[영상 특별인터뷰 - 김현경 시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가 치러진지 4년을 맞아 임기 종반으로 달려가고 있다. 에스엔티브는 4개월의 임기를 남긴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특별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늘 에스엔티브가 만난 사람은 김현경 시의원입니다.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진출해 진보정당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의정활동을 하면서 역점을 둔 부분은...
임기를 진행하는 동안 역점을 두었던 내용 중에 학교 급식 문제가 있었어요.그래서 친환경 급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교육 현장에서 질 좋은 급식을 먹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친환경 급식 확대 실시에 대한 주장을 했었구요.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 농산물로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원 조례가 2006년도에 통과되고 나서 그것이 실제화 되도록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활동을 진행하는데 대해서 의견을 많이 냈구요.
장애인 정책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 보조 서비스가 도입이 됐는데 그게 지금 2년차 되고 있거든요.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두 가지라 볼 수 있구요.
그 다음에 공약 사업 중에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와 함께 성남시에 공공 병원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수정구, 중원구에 주민들을 위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공 병원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이대엽 시장께서도 약속을 했고 예산도 통과가 됐고 그래서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진척이 잘 안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주민과 약속한 공약이행은...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이 아니고 비례대표 의원이었기 때문에 지역 공약은 없었구요.전체적으로 시립 병원 설립 그 다음에 푸른학교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해서 동네마다 우리 아이들이 찾아 올 수 있는 동네 사랑방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공약 이었구요. 일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시립병원 설립은 아직도 공약은 유효하고 그것은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취약계층 아이들이 방과 후에 있고 쉴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사회적인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도 작은 도서관들이 만들어지고 민간 차원에서 이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구요. 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통해서 질 좋은 그런 도서를 이렇게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통합시에 대한 입장은...
원론적으로 정권에서 주도하는 그런 행정구역 통합 논의 자체가 굉장히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논의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생활권이 달라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지를 못하고 그것이 본격적인 토론이나 검토 또 심도 있는 주민들 속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되질 못했는데 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통합논의가 굉장히 기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논의에 절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통합시를 추진하고자하는 본질이 뭔가 석연치 않는 구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관 주도로 진행되고 일방적으로 진행 되는 데에는 뭔가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시를 통해서 중앙집권화가 더 가속되고 가속화 되고 그만큼 역기능이 됐는데 뿔푸리 민주주의에서 키워 왔던 그간의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성과는 후퇴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 이었구요.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면 당연히 논의를 할 수 있죠. 차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날 이 의제가 던져진 이후로 몇 달 만에 뭐 졸속으로 의회에서 방망이 두들겨서 통과시키는 식의 그런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날치기는 안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논의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성급하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하는 인위적인 통합은 안된다. 이런 제 입장을 계속적으로 말씀 드려왔구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또 의결에 효력 무효 소송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희 민주노동당이 10주년 기념식을 일주일 전에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10년 동안 진보정당 이었던 이념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고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검증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방의회도 진출하고 또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었고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대를 모아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 드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급변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양당이 바꿔 가면서 집권을 하는 그런 양당 지배 체제가 계속 진행 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로 진보적이고 또 서민적인 그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주민들 속에서 노력하고 실력을 닦아나가고 현실에서 뭔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이고 저 또한 우리 지역에서 정말 뭐 우리가 가장 깨끗한 세력이니까 지지해 달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자기 존재를 스스로 주민들 속에서 보여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요 프로필 - 제5대 성남시의회 의원(문화복지위원, 의회 운영위원, 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노동당 성남시의회 의원단 대표 - 고용복지희망센타 운영위원장 - 성남어린이도서관운동본부 자문위원 -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성남운동본부 집행위원 - 성남 만남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위원 - (사) 성남여성의 전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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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작은 권리찾기에 관심 가져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