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연 14개월째 계속되는 흑자행진을 계속하여 금년 5월에만도 무역흑자가 30억불을 넘었다고 한다.이는 imf 회복기인 1998년 12월의 무역흑자 37억불에 이은 기록적인 무역 흑자 폭인 셈이다.

▲김주인 회장.     ©성남일보

뿐만 아니라 금년 5월까지의 흑자 누계는 124억불에 이르러 금년 말이면 200억불을 쉽게 돌파하리란 전망이다. 당초 금년 무역 흑자 예상액인 100억불을 100% 이상 앞지른 수치인 것이다.

이는 우리가 과거 ys정권 말 계속되는 무역적자를 방치하다가 급기야 외환부족으로 인한 imf사태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은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일견 안심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현상이란 언제나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제수지 역시 이렇게 과다한 흑자기조는 착시현상이라 불릴 만큼 그 배경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문제는 투자부족의 문제이다.
원래 수출이 많아지면 자연히 설비투자가 활발해지고 그에 따른 각종 자본재의 수입이 증가하여 흑자 폭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꽁꽁 얼어 붙다보니,수출이 늘어도 기업이 돈을 쌓아 두고,설비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흑자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의 효과는 수년 후에야 나타나는 것이기에 이러한 설비투자의 정체내지 감소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역설적이기는 해도 현재의 수출호조는 과거 imf를 불러 일으킨 원인이라 지탄받았던 무분별하리만큼 활발했던 설비투자의 덕분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드는 대목이다.

두 번째는 내부부진의 문제이다.
상식적으로 수출이 늘면 국내 유동성도 풍부해지기 때문에 자연히 소비가 촉진되고,따라서 수입수요가 활발해져서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게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재상황은 수출이 느는데,내수부진으로 수입수요의 증가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다한 무역흑자로 결과 된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한달에1,000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쓴 특수고객이 13,00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이는 물론 400만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에 대비할 때 빈부격차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이긴 해도 거시적으로 극심한 내수부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면도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환율절상에 의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문제이다.
근래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는 주로 대기업의 첨단산업 제품에 편중되어 있다. 즉,반도체,자동차,무선통신기기,컴퓨터,선박,철강 등이 전체 수출의 근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성향은 점점 더 심화될 전망이다.
말하자면 이런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통계상 올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속화되어 620건,6억8백만달러로 금액기준 전년대비 56% 증가했고,이는 대기업의 해외투자를 능가한 수치라 한다.
당연히 산업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물론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대기업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이 노동력 부족과 과다한 인건비 상승의 압력을 피해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면도 있으나,다른 면에서 누적되는 무역흑자 때문에 일어나는 환율절상의 압력에 대비한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과다한 무역흑자는 환율상승을 부추겨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수출업체를 도태시키거나 해외로 쫓아버리는 결과가 되어 산업공동화를 가속시키는 부작용도 크다고 본다.

지금 정부가 재벌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각종규제를 보노라면 과연 정부에서 전체적인 국가경제를 위해서인지,아니면 재벌이 너무 크면 다루기 힘드니까 사전에 고삐를 단단히 조여 놓아야겠다는 길들이기 생각에서인지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하는 규제의 중점도 대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거나 중소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횡포를 규제하는 문제 등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총액출자제한이나,의결권제한이니 해서 대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는데 주력을 두는 인상을 주는 것은 기업투자 확대가 절실한 현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행여나 이처럼 국내 대기업은 손발이 묶여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는 까닭에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재의 결과가 초래된 것이나 아닌지 걱정도 된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과거 10년간 정부의 정책중 3대 실패사례로 imf전 대기업의 과다설비로 인한 계속적 국지수지적자를 방치 한 것과 내수진작을 위해 카드남발을 방치한 것,그리고 건설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상황에서 부동산대출을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을 들었는데,거기에 덧붙여 나중에 무역흑자기조에 기업투자를 촉진하지 않고 계속 규제한 것이 실책이라는 비판이 일지 앓을까 염려된다.

현재 우리경제에는 청년실업이다,신용불량이다 하여 많은 난제가 산적하지만 기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고,기업인의 기를 살리는 친기업적인 무드를 진작 시키는 것 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고 본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던가.
기업인의 기가 살아서 투자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청년실업문제도 해소되고,신용불량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 이 글은 성남상의 6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