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연 14개월째 계속되는 흑자행진을 계속하여 금년 5월에만도 무역흑자가 30억불을 넘었다고 한다.이는 imf 회복기인 1998년 12월의 무역흑자 37억불에 이은 기록적인 무역 흑자 폭인 셈이다.
이는 우리가 과거 ys정권 말 계속되는 무역적자를 방치하다가 급기야 외환부족으로 인한 imf사태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은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일견 안심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현상이란 언제나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제수지 역시 이렇게 과다한 흑자기조는 착시현상이라 불릴 만큼 그 배경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문제는 투자부족의 문제이다. 투자의 효과는 수년 후에야 나타나는 것이기에 이러한 설비투자의 정체내지 감소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역설적이기는 해도 현재의 수출호조는 과거 imf를 불러 일으킨 원인이라 지탄받았던 무분별하리만큼 활발했던 설비투자의 덕분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드는 대목이다. 두 번째는 내부부진의 문제이다. 세 번째 문제는 환율절상에 의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문제이다. 통계상 올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속화되어 620건,6억8백만달러로 금액기준 전년대비 56% 증가했고,이는 대기업의 해외투자를 능가한 수치라 한다. 지금 정부가 재벌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각종규제를 보노라면 과연 정부에서 전체적인 국가경제를 위해서인지,아니면 재벌이 너무 크면 다루기 힘드니까 사전에 고삐를 단단히 조여 놓아야겠다는 길들이기 생각에서인지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하는 규제의 중점도 대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거나 중소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횡포를 규제하는 문제 등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총액출자제한이나,의결권제한이니 해서 대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는데 주력을 두는 인상을 주는 것은 기업투자 확대가 절실한 현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행여나 이처럼 국내 대기업은 손발이 묶여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는 까닭에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재의 결과가 초래된 것이나 아닌지 걱정도 된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과거 10년간 정부의 정책중 3대 실패사례로 imf전 대기업의 과다설비로 인한 계속적 국지수지적자를 방치 한 것과 내수진작을 위해 카드남발을 방치한 것,그리고 건설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상황에서 부동산대출을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을 들었는데,거기에 덧붙여 나중에 무역흑자기조에 기업투자를 촉진하지 않고 계속 규제한 것이 실책이라는 비판이 일지 앓을까 염려된다. 현재 우리경제에는 청년실업이다,신용불량이다 하여 많은 난제가 산적하지만 기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고,기업인의 기를 살리는 친기업적인 무드를 진작 시키는 것 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고 본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던가.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 이 글은 성남상의 6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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