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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 집단소송제 의미

소비자 권익보호만큼 기업 피해 없어야

강태구 기자 | 기사입력 2005/07/16 [11:32]

소비자피해보상 집단소송제 의미

소비자 권익보호만큼 기업 피해 없어야

강태구 기자 | 입력 : 2005/07/16 [11:32]

몇몇 여야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시작되어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 중 소비자 피해보상 집단소송제라는 법안이 있다. 현재의 소비자보호법을 조금 개정하는 정도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기업과 소비자 보호단체 간 찬반 논란이 벌써부터 뜨겁다.


소비자 피해보상 구제범위를 소송 대상자에게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해당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효력을 확대시킨다는 것이 쟁점이다.


지금껏 우리 시장의 무게중심은 소비자 중심이기 보다 공급자 중심위주의 무게 쪽에 더 편중되어 왔음을 볼 때, 이번 법안 발의는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측면에 더 역점을 둔 것이라 생각된다. 아무래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변화가 세계전반의 추세이고 보면 전보다는 좀 더 선진화 된 법안으로 바뀌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기업 측 주장은 이와 다르다. 법안 통과여부가 곧 기업 생존여부와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은 법안 유보와 상정무산까지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무래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 법안 통과여부는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 두건의 소비자 피해 보상에도 회사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안의 발의에서 상정까지 거쳐야 할 타협과 합의점은 한 둘이 아니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여하튼 소비자 피해보상 집단소송제 법안의 발의에 즈음하여 차제에 우리 역시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의 시장중심이 빚어낸 소비자들의 불합리와 불평등의 소리를 한번쯤 다시 들어보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해 소비자와 공급자간 머리를 맞대고 관계개선을 위한 궁리를 얼마나 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혹은 일방적인 공급자의 규정에 막혀 시장에서 약자인 소비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피해 보상마저 과연 얼마나 실효성있게 이루어졌나 하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현행 소비자 보호법에도 소비자를 위한 구제책은 존재한다. recall 제도도 있고 pl 제도도 있다. 그러나 공급자들이 지나치기 쉬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는 훨씬 더 많다. 우리 시장에서 과연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비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그 권익까지 챙겨줄 수 있는 공급자를 기대한다면 아직 우리 시장은 엄연히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소비자 개개인의 의견이 한목소리화 되는 것도 힘들지만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극복하고 소송에서 피해보상까지 가는 경우 를 찾으라고 한다면 이 역시 쉽게 찾아 보기 힘든 예외적인 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렵게 전달된 피해 보상요구가 시장에서 흐지부지 되거나, 공급자의 베짱에 의해 무산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  


소비자 피해보상 집단소송제는 힘이 약한 소액주주나 소비자가 대주주나 대기업에 맞서 소비자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통한다. 또한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많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도덕성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세계적 시장변화의 추세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오래전서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어찌 보면 후발주자인 우리에게 때늦은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그 중요성 만큼이나 시행에 있어 시장에서 피해를 당하는 선량한 기업들이 또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함께 해본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기업에 시행이 어렵다면 사업장의 규모를 보고 선별적으로 우선 실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되리라 생각된다.


우리 기업들이 우리를 대표할만한 대표성과 공익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성과, 아울러 기업 스스로 도덕적 기업임을 자처하는 기업이라면 약자인 소비자를 위해 기업 스스로 소비자의 권익도 함께 챙겨주는 사고의 전환이 더욱 요구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 사고로의 전환은 또한 글로벌화에 걸맞는 우리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다.


... 이 기사는 본사와 참말로(www.www.chammalo.com)와의 뉴스협약에 의해 게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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