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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도의원 정수 늘리기' 문제있다

사회복지위원회, 선거에 악용소지 있다며 '부결' 처리

이나래 기자 | 기사입력 2006/04/12 [02:56]

'청소년 지도의원 정수 늘리기' 문제있다

사회복지위원회, 선거에 악용소지 있다며 '부결' 처리

이나래 기자 | 입력 : 2006/04/12 [02:56]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성남시 청소년 지도위원 정수 늘리는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대다수 의원들이 선거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찬반양론 끝에 부결처리했다.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는 11일 오전 11시, 상임위 열고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동의안을 비롯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민동익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두고 심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현재 10인이내인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지도위원 수를 25인 이내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처리안에 대해 의원들은 '실질적 효과'와 '원칙적 필요' 측면의 의견들이 나눠지면서 갑론을박 했다.
 
김숙배(서현1동) 의원은 "각 동별로 인구수가 다르므로 인구비례로 지도위원을 위촉하자,"는 의견과, 지관근(상대원2동) 의원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실제 10인 이내도 잘 위촉되지 않는 현실이며 지도위원 자체도 청소년 지도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도 많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반대로 윤춘모 의원은 "현재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인원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25인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수사례등을 선발하여 계도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명무실한 단체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제시되자, 윤광열 위원장은 "제도의 목적 자체는 훌륭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 같다.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본질적 목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기회로 삼고 기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며 결국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도 처리되었다. 책 테마파크 관리에 필요한 운영인력 증원을 목적으로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 의원들은 현재 '(성남 문화)재단 정원은 89인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92인 이내'로 바꾸는 데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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