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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눈치보기' 비판 여론

성남시의정비심의위 시의원 연봉 결정 지연

송영규 기자 | 기사입력 2006/04/27 [20:55]

지나친 '눈치보기' 비판 여론

성남시의정비심의위 시의원 연봉 결정 지연

송영규 기자 | 입력 : 2006/04/27 [20:55]

올해부터 유급화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지급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어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성남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장과 시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한 10명의 위원으로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구성돼 성남시의원들에 대한 의정비의 지급기준 심의에 들어갔다.

심의위는 시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경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심의위가 구성된지 한달이 다되도록 그동안 회의만 2차례에 걸쳐 열었을 뿐 구체적으로 의정비 지급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채 끝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같은 도내 기초단체이지만 수원시가 3천780만원을 비롯해 안산시 3천600만원, 남양주시 3천414만원, 화성시 3천330만원, 연천군 2천520만원 등 15개 시·군은 이미 재정 규모에 따라 기초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 수준을 결정, 발표한 것으로 밝혀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심의위가 시의원들의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경기도와 다른 기초단체들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민 김모(여·43·중원구 성남동)씨는 “시의원들의 의정비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데 이해당사자인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선임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러니 심의위원들이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의 결정을 보고 나서 하겠다는 눈치보기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내 다른 기초단체들과 지급수준을 보고 나서 그 결과를 참고자료로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 미룬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달 27일 열릴 예정인 3차 회의에서는 최종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 일각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소급 지급과 관련, 지난 2002년 선거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단선된 만큼 공익적 기부 등을 통해 자진반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기초 및 광역의원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 송영규 기자는 인천일보(itimes.co.kr) 취재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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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이 2006/04/28 [01:24] 수정 | 삭제
  • 맞습니다. 옳습니다. 기자님 말이.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에게 회의 참석 수당은 얼마씩 주는가요? 모르긴 몰라도 꽤 많이 줄겁니다. 이렇게 하는 일도 없고 다른 시.군 눈치만 보는데도 수당을 줘야 하는 건가요? 그 수당도 다 성남시민들의 세금 다시말하면 혈세에서 나갈텐데요. 그래서 위원들에게 요구합니다. 수당 자진 반납하세요. 안그러면 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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