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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말로만 하나?'

신상진 의원, 국회 대정부질의 통해 '정부정책 총체적 부실' 지적

오익호 기자 | 기사입력 2006/11/15 [10:58]

저출산·고령화 대책, '말로만 하나?'

신상진 의원, 국회 대정부질의 통해 '정부정책 총체적 부실' 지적

오익호 기자 | 입력 : 2006/11/15 [10:58]

▲신상진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신상진 의원측     © 성남일보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원론적 대책만 제시되고,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 환경노동위)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문제점과 국민연금 운용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내년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5조 844억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투자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를위해 정부는 세출구조조정이나 조세가면의 축소 등 원론적 대책만 제시할 뿐 내년 예산안의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은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저소득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사업 534억원(건교부), 외국적동포의 활용강화 24억원(법무부), 학교건강관리기능강화 14억원(교육부,복지부),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보호 6억원(복지부) 고령친화제도 표준화 확대 5억원(산자부)은 재정투자계획이 2007년도 예산안 편성시 삭제된 것은 재원확보에 대한 신중한 검토없이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와함께 이번 대책이 답습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그 이유에 대해 "90% 이상이 기존사업들에 투자되는데 반해 신규사업은 방과후학교 내실화 2239억원, 국내입양활성화 274억원, 민간 보육시설 서비스개선지원 3213억원 등을 포함해 10%미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 의원은 "현재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은 기존 사업들을 단순하게 종합함으로써 사업들간의 중복과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개발 및 제도개선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근거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외됐고, 슬그머니 내비쳤던 아동수당 지급이 자취를 감췄다는 것. 또한 현행 연차휴가 내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라는 것도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며 강도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프랑스나 스웨덴 등이 국내총생산(gdp)의 2~3%나 되는 돈을 양육비 지원에 들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때 과감한 투자 없이 발등의 불인 저출산 문제를 풀기는 어려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웨덴이 한때 세계 최저 수준이던 출산율을 1.8명대로 끌어 올린 데는 정치경제 분야에 활발한 여성 진출에 의거한 것이라는게 중론이고,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이 의심스런 대증요법보다 여성차별해소를 할 수 있는 구조적, 문화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를위해 "정부가 기업이 고령 인구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노인 부양을 위한 임금상승 압력이 강한 사회에선 안정적인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국가가 설득하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생존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기업경영과 조화롭게 만드는 것 또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라고 신 의원은 덧붙였다.
 
이밖에도 신 의원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 국민연금 총제적 실패를 지적하고,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던 청년실업대책은 효과가 있는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비난,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포스코 점거사태를 일으켰다고 질책하는 한편, 정부가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서야 할것을 주문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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