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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립병원특위 방향 놓고 '동상이몽'

한)'설립 타당성부터 검토 필요' ... 우)'부지 선정 놓고 검토 해야'

오익호 기자 | 기사입력 2007/03/17 [07:28]

시의회 시립병원특위 방향 놓고 '동상이몽'

한)'설립 타당성부터 검토 필요' ... 우)'부지 선정 놓고 검토 해야'

오익호 기자 | 입력 : 2007/03/17 [07:28]
시립병원 설립을 놓고 오랜 진통 끝에 구성된 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가 정당간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위 운영을 둘러싸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 갈길이 멀어 보인다. 
 
▲시의회 본회의 장면.     © 성남일보
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윤길)가 지난 8일 한나라당 7명과 열린우리당 4명, 그리고 민주노동당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으나 시작부터 활동계획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고가는 등 출발부터 불협화음을 보여 순항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시립병원설립 특위를 바라보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특위 운영에 있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처럼 이대엽 시장의 시립병원설립을 거듭 밝히고 나섰음에도 열린우리당이 제안해 특위까지 구성한 것은 부지선정을 놓고 어떠한 것이 조속히 설립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중원구 여수동에 행정타운 건립이 되면 현 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설립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여론조사까지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청사 부지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시립병원을 조속히 설립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신흥동 부지에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시청사 이전과 맞물려 시립병원설립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 정당의 입장은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이 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에 한나라당도 이를 받아 들이므로써 의석비율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부지선정에 있어 현 청사부지와 신흥동 부지 선정을 놓고 의회 차원에서 조속한 설립을 위해 어떤 부지가 적합한지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특위가 구성된 만큼 기존시가지에 시립병원이 필요한지까지 검토되는 소위 '제로'에서 다시 검토해 보자는 입장이다.
 
◆ 한나라당 = 한나라당 입장은 그동안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추진되어 논란이 일어으나 열린우리당의 제안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의회 차원에서 정밀하게 검토해보자는 주장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시립병원설립을 위해 1천억원이 훨씬 넘는 막대한 시민혈세가 들어가고 매년 작게는 300억원에서 1천억원이 적자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인근에 대형병원이 있는 만큼 시립병원이 필요한지를 시민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추상적인 설립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시민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소요예산과 시민들이 이용할 것인지 까지 물어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모두가 공감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설립의 필요성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특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덧붙이고 있다.
 
◆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생각이 전혀 다르다. 성남시가 시립병원설립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부지가 조속한 설립에 필요한 부지인지를 놓고 특위 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2만여명의 가까운 시민들이 시립병원 설립을 요구하는 서명을 한 바 있으며, 이미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만큼 부지 선정의 타당성만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시립병원은 서민 복지로 봐야지 영리적 목적으로 보면 안되기 때문에 적자 때문에 시립병원 설립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2조원 시대의 성남시가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닌것은 물론, 기존시가지의 시민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것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양당이 어떻게 입장을 좁혀갈지, 그리고 12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동상이몽'을 어떻게 풀어갈지, 특위 활동에 험난함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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