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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 편성 ... '시의회 눈치 볼 것 없다'

시의회 지적사항 무시하고 또다시 상정 ... 부시장 사과로 일단락

정권수 기자 | 기사입력 2007/12/07 [08:29]

시 예산 편성 ... '시의회 눈치 볼 것 없다'

시의회 지적사항 무시하고 또다시 상정 ... 부시장 사과로 일단락

정권수 기자 | 입력 : 2007/12/07 [08:29]
▲ 시의회의 도시건설위에 대한 예산심의 장면.     © 성남일보
성남시 도시주택국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채 2008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자료에 수정 없이 그대로 올려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국장은 “그대로 두고 통과시킨 후 추경이 있으니 그때 수정하자”고 말해 예산심의 자체를 형식적인 과정으로 여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4일과 5일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보조’단지가 4개 단지임에도 또다시 50년임대 아파트인 구미동 하얀마을 6단지를 포함시켜 5개 단지로 예산안을 올렸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하얀마을 6단지 예산을 삭감했다.
 
이날 강한구 의원은 “규정을 바꿔서 50년임대 아파트를 지원하냐 안 하냐는 나중 문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 했는데 예산서에 또 올라오다니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조례 발의 때 그냥 지나가고 지원에 대한 심의하면서도 포함시키고 신청공문을 보낼 때도 하얀마을을 포함시켜 놓고 하얀마을에서 신청하겠다고 시에 물어보니 그때서야 50년 임대라서 못 준다”며 시는 “조례에 영구임대로 돼 있는데 무슨 일로 줍니까”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장대훈 의원도 “공문을 하얀마을 단지에 보내 결국 줬다가 뺏는 격으로 행감에서 그렇게 옥신각신 질책을 받았는데 예산에 5개 단지로 또 올라와 4일 이 부분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질질 끌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4일 “예산서가 올라오기까지는 부서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해서 그렇다”는 등 이유를 달다 부시장 출석 등 강력한 질타에 국장 등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최홍철 부시장은 결국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해 “공동전기료를 감면 할 수 없음에도 구미동 하얀마을 주민들한테 통보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예산서조차도 또 실수를 저질러서 사과드린다”며 “영구임대나 50년임대나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 이를 시의 정책문제로 보고 구미동 하얀마을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기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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