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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자존심 살리겠다"

성남·광주·하남 광역화는 대세...고도제한 총체적 접근 필요

김용환 IJ | 기사입력 2009/04/05 [20:49]

"성남의 자존심 살리겠다"

성남·광주·하남 광역화는 대세...고도제한 총체적 접근 필요

김용환 IJ | 입력 : 2009/04/05 [20:49]
[특별 인터뷰 - 신영수 국회의원(한나라당.성남수정)] 오는 9일이면 지난 2008년 4.19총선이 있은지 1년을 맞습니다. 성남티브는 성남출신 국회의원들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초청한 국회의원은 초선의원인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입니다.

신영수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국토해양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티브가 초청한 사람은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입니다.
 
- 그동안 역점을 갖고 추진한 의정활동은.
 
성남의 가장 큰 현안이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도심환경개선사업을 다 포함해서 저희는 그를 도시재생사업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딸린 입법 활동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다행히 성남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3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개발에 관한 기본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약칭해서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6월 통과시켰고 이번 3월 2일날 보금자리주택법이라고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특별법 보통 도촉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가지 법률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큰 성과라고 자평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정치활동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전문성을 확립하고 인정받는데 큰 주안점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 여당의원으로서 고도제한에 대한 입장은.
 
고도제한이 우리 성남지역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현재 고도제한 문제는 총체적으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도 연관돼 있지만 국무총리실에서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비행장의 있는 지역과 같이 해당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롯데월드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성남은 빨리 추진해 달라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총력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건축허가를 해주고 성남문제를 방치할 경우 성남시민의 저항은 무척 크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권 정치인들도 금년내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의정활동의 방향은.
 
전국의 어느 다른 도시보다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를 재생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은 성남을 포함한 전국적인 도시를 재생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입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가장 큰 역점을 두겠습니다.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이라는 연구단체를 출범을 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은 그쪽분야에 최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남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고도제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의 현안으로서는 이제는 사회가 통합을 해야 합니다. 사회도 변화해야 합니다.이제는 성남에서 성장하고 배운 성남을 앞으로 이끌어갈 성남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은.
 
약 칠팔십개로 묶는 행정기구 개편안이 국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광주하고 하남하고 같이 묶는 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자연스럽게 삼개시가 통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저희도 나름대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광주는 아직도 넓은 지역이 개발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 광주는 성남하고 달라서 계획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농촌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남도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시를 묶어서 광역화 시키는 것이 필요치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남한산성은 삼개시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를 성공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입장은.
 
성남이 그동안 재개발을 왜 못했느냐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뉴타운사업으로 하자고 저희가 주장을 했지만 성남이 뉴타운으로 하나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 통과된 것 중에서 도촉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촉법을 사회기반 시설,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뭐 어린이 놀이터 라든지 여기에 대한 비용을 십프로에서 오십프로 범위 내에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넣었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방식을 전면 개편해서 좀 공역화 시켜서 소위 말하는 뉴타운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있는 재개발계획은 일부 지역만 재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6개만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안된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포괄적으로 큰 범위를 정해서 방식을 달리해서 최소한도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다 확립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법이 통과됨으로써 또 보금자리특별법이 통과 됐기 때문에 이주단지도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성남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를 재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관과 민과 정치권이 하나로 합해야 합니다. 성남이 탄생할 때에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국가에 의해 탄생됐지만 이제 우리가 역량을 많이 길렀습니다.
 
우리 힘을 가지고 새롭게 성남을 새로 만들때가 되었습니다. 힘을합이고 저 신영수가 앞장서서 성남을 새롭게 만드는데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도시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사회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문화가 활짝피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떳떳하게 나가서 우리가 성남사람을 만들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남시민이 되는데 저도 총력이 기울이고 힘을 합쳣으면 좋겟습니다.
 
이제 모두가 새로 힘을 합칠때입니다. 새로운 성남을 만듭시다. 같이 만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0 신영수 국회의원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법학사)
. 성남시재개발 및 서울공항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
. 한나라당 산업현장대책단 미분양대책 소위원장
.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경기도당 중앙위원회 경기도 연합회장
. 18대 국회의원(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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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 cha 2009/04/07 [15:17] 수정 | 삭제
  • 신의원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가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목구멍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이리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는 그저 자기자랑 얼마나 국민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까?

    성의껏 일하고 겸손하게 설명하는 자세를 길러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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