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고도제한 완화 서둘러야 한다
이재명  | 입력 : 2009/05/14 [16:27]
[논평] 국방부가 군사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맡기면서 성남시의 참여를 거부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실시하는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용역은 올 12월경에나 나올 예정이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감안하면 성남시의 고도제한완화에 거의 1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고 무산되는 피해까지 입고 있는 성남시에 1년은 너무 길다. 단 몇일만에 제2롯데월드를 위한 비행안전성 용역을 끝낸 국방부가 성남시의 고도제한완화 관련 용역은 왜 이리 더딘가? 아무러 재벌과 기득권자를 위한 정부라고 하여도 이건 아니다. 국방부가 제2롯데월드에 들이는 노력과 애정의 10분의 1만 성남시에 쏟아도 고도제한완화가 이렇게 오래 걸릴 수는 없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으로 나중에 성남시에 들어와 성남발전의 족쇄로 작용한 국방부가 성남시민들에게 진 40년의 빚은 갚는 길은 고도제한 완화를 서두르는 것 뿐이다. / 민주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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