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인터뷰 - 신상진 국회의원(한나라당. 성남중원) ] 신종플루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성남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의사 출신 재선국회의원으로 최근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아 보건과 노동 현안에 대해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신상진 국회의원을 만나 현안에 대해 들어 보았다.[편집자 주]

▲  제5정조위원장으로서 신종플루 확산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는 신상진 의원.  ©성남일보

-최근 근황은...

국회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당에서는 제5정책조정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동안 신종플루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요즘의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문제 등 보건복지 분야인 노동, 환경, 여성, 그리고 조두순 사건 같은 어린이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름휴가도 못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 제5정조위원장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제5정책조정위원장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신종플루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의 신종플루 정책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중요하고 근로기간이 2년이 돼 사업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에 가깝게 대우받고 또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줄이는 등 노동정책을 펴 나가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가 사회적인 큰 현안인데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따라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 등 경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대책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추석 이후로 신종플루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대유행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11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 주도의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를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개편했다.
이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와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11월 4일부터 심각단계로 격상,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초중고 학생에 대해 접종이 실시되고 있고 의료종사자는 이미 완료됐으며 앞으로 임산부, 영유아, 만성질환자, 고령자, 일반인 순서로 내년 2월까지 전국민의 30% 이상이 접종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는 충분히 걱정없이 정부에서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 유권자에 대한 공약 이행은...

성남의 고도제한 완화가 큰 현안이며 또한 재개발 추진 문제 그리고 공약 중 성남에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이 있다. 주민들의 휴식, 운동 공간이 부족해 성남동 종합운동장에 600억 이상 투자해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기로 했다.

행정안정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행안부 장관, 실무 책임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해서 국비가 100억 이상 들어오는 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란에서 하대원을 거쳐 공단, 사기막골, 은행동쪽으로 가는 순환경전철이 올해 성남시가 예산을 편성해 용역발주 해 노면전차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 고도제한 완화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국방부에서 제2롯데월드를 허가해 줘서 현재 고도제한 45m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성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것을 비롯해 국방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 국방부장관하고도 협의를 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노력을 해서 이미 국방부에서 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1월초에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온다. 현재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건데 현행 45m 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통합시에 대한 견해는...
 
통합시는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틀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성남·광주·하남 통합시를 찬성하는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래서 주민투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 성남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전제이다.

-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구상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안 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중간 평가를 갖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는 성남 발전을 위해서 주민과 밀접하게 이뤄지는 선거이므로 정치적, 이념적인 것보다는 동네의 주민과 함께 하고 동네일을 잘하는 사람이 선택돼야 한다.
 
동네일꾼이 당의 후보가 되고 주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잇도록 신중하고 정확한 검토를 해서 좋은 분들을 공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최근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성남지역 관련해서 고도제한 완화가 빠르게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의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다듬고 재개발이 순차적으로 주민에 맞게 되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성남시를 떠나지 않게 이주대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위례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성남 재개발 이주단지를 마련할 수 있게 정부와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그리고 중원구의 성남공단이 교통 소외로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데 활성화 시켜 성남의 지역경제를 한 단계 이끌어 올리는 것이 필요한 과제이다.

국가적으로는 신종플루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해 이번에 보건복지체계가 선진화 되고 국민들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보건복지체계가 되도록 대비할 것이다. 비정규직 등 일자리 안정, 청년일자리 문제 등을 신경 써 ‘일자리가 곧 복지다’라는 말처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노력하겠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민이 시의 주인이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정치인들을 선거 때 잘 판단하고 잘 뽑으시고 또 지역사회의 함께 주인의식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한다면 성남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
 
- 신상진 의원 주요 프로필
. 17·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성남 중원)
. 한나라당 경기도당 정책본부장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 국회 민생정치 연구회 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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