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역 인터넷신문에 적용하려 하는 댓글 실명제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 5년을 맞은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인터넷실명제 완전 폐기 외에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해킹을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검토하게 된 것은 최근 네이트- 사이월드 해킹으로 개인정보 3천500만건이 유출되는 등 포털 등에 보관중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개인의 신상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록이 필수적으로 이뤄줘야 가능하다.

▲ 지난 2006년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주장하는 언론단체 집회 장면.     © 성남일보

그러나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체제 출범후 인터넷신문의 악성 댓글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행정광고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해 실명제 도입을 강제하고 있어 댓글 실명제 여부가 지역사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다.

이번 정부의 정책 전환에 대해 김상수씨(32.분당구 서현동)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인터넷실명제를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행정 광고와 연동해 인터넷신문에 강제하려는 성남시의 행태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도 정부의 방침을 주시하면서 실명제 대신 제한적 회원 가입제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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