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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정규직 구별 못하는 이재명 시장?

유근주 시의원,시정질문서 제기 ... 아전인수 홍보 중단 '촉구'

송명용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1/08/22 [08:15]

비정규직과 정규직 구별 못하는 이재명 시장?

유근주 시의원,시정질문서 제기 ... 아전인수 홍보 중단 '촉구'

송명용 영상기자 | 입력 : 2011/08/22 [08:15]
[시정질문 전문] 그리고 또 한가지가 더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얼마전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역신문 인터뷰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공약사항 이행을 거론하면서 성남시설공단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요지는 주차관리원을 포함한 348명에 달하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상근직) 직원을 정규직화시켜줬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시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습니까.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통칭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규직이 아닌 고용형태입니다. 그럼 <정규직이란 무엇인가> 하면 대개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일하며,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이 위에서 언급한 대로 말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고용 상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무지(無知)에서 비롯됐거나 아니면 자신의 공약 이행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성남시설관리공단에는 그동안 일반직(행정)과 상근직(기술)이라는 직종간 구분이 있었을 뿐 비정규직은 없었습니다. 두 직종 근무자들은 모두 정년 60세가 보장되고 상여금과 4대보험이 보장되는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 어떻게 정년과 4대보험 등이 보장된 상근직 근로자들 보고 비정규직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까? 다만 그 두 직종간의 차별적 요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성남시설공단 비정규직원의 정규직원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지 직원 모두를 일반직으로 통합해 승진 등에서 그동안 존재해 왔던 일반직과 상근직 사이의 차별적 요소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상근직의 일반직화를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라고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해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시민 기만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본의원은 강조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별을 하지 못할 수준의 이재명 시장이 아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듯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른 내용인 것’이 현재 이재명 시장 체제 행정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특히 정치인은 언행이 일치돼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돌아서서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이른바 표리부동(表裏不同)하거나 이중성을 보이는 것은 자신을 선택해 줌으로써 오늘의 그 자리에 있게 해준 유권자 즉 시민들에 대한 배신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작금의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권 박탈을 통한 이사장 허수아비 만들기’와 같은 일련의 어이없고 한심한 작태들이 그 좋은 표본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이재명 시장이 하루빨리 지금까지 개혁을 빙자해 시민에게 ‘눈가리고 아웅해온’ 것이나 다름없는 사실들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원칙대로 바로잡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야 말로 민선 5기 시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 임기 내내 100만 성남시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비난 여론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아울러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시장 권한의 정당성도 그만큼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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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 2011/09/29 [18:09] 수정 | 삭제
  • 술만먹으면 지역에서 일부 단체장과 대우 문제로 추테나 부리는 자가 무슨 자격으로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는가.대우해주지 않는다고 영업점에서 횡포나 부리고 의원님이아니라 형님이라 호칭을 사용하엿다고 당시 동장님 얼굴에 맥주를 퍼붓고 등등
  • 넉아웃 2011/08/25 [22:18] 수정 | 삭제
  • kbs에 보도하게 해서~~~~~~~~~~~~~~~~~~~~~~~~~~~임금님 귀는 당나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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