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1 - 강한구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번 행감은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특히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감사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현장의정활동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강한구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감에 임하는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강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행감의 의미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은...
 
이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153건인데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자료 요구건이 줄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 하실 겁니다.
 
제가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장을 맡으면서 행감을 두 번째 할 때 저는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한테 이것을 당부했습니다. 절대로 불필요한 자료는 요구하지마라. 꼭 필요한 자료 그래서 양보다는 질로서 가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어야겠다.
 
공무원들이 자료를 준비한다고 밤을 새우고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낭비, 물적인 낭비가 엄청나다는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자료를 요구하자고 해서 자료에 대한 요구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사안이 올라오는 것은 위원장이 통합을 시켜가지고 요구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153건을 요청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한 처리요구 34건, 건의사항 61건,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 88건 등 총 103건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물론 조치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만 103건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중간 업무보고를 받고 하면서 체크를 해 왔었습니다만 최종 마무리 한다는 생각으로 조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 파악한 다음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할 것이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서 또 내년부터 다시 중간 점검을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153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만 거기에 정말로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그런 사무감사를 할 것이고 문제점을 무조건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대한 대안제시 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위원장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항은...
 
저희들이 쳐다볼 것은 153건이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어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이 아직도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다. 물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용계획에 대한 것도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그것이 시의회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합의가 도달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자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토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부분, 지구단위계획 내에 지구에 대한 민원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고 조례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과 향후 집행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와 향후 계획을 물을 것입니다. 물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정리를 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제1공단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선5기에 들어와서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것이 현재까지 지금 방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1공단에 대한 시의 정책 방향 그리고 향후에 도체가 무엇인가. 이제는 정립을 해서 밝혀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 들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그다음 성남시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월 14일 착수가 돼서 2013년에에 끝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과제를 어떻게 주었는가. 그것이 우리 성남시 기본 계획이 2020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또 볼 것입니다.
 
그다음 서울외곽순환도로 그동안 우리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현장도 방문하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직접 받아 청취를 했고 또 자료도 받고 질의도 몇 번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누가 이것을 결정을 했는가. 또 잘못된 부분을 결정했던 결제라인은 누구였는가. 그것을 우선 파악해가지고 증인소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설 관련 건은 이번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잘못된 정책이 시민에게는 굉장히 크게 피해를 주는 이런 정책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와 산하단체의 문제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그리고 세밀하게 지금 감사해서 마찬가지로 생산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 이번 행감에서 가장 쟁점이 될 사안을 꼽는다면...
 
도시건설위원장이 되고 나서 저는 도시건설위원들 9분과 같이 여러번 토의를 하고 간담회  하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들은 한나라당, 민주당이 없다. 도시건설위원들은 도시건설위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합의를 봐서 결정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성남시의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은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혹시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토론을 중시하게 하고 여기서 아주 격론을 벌이게 합니다.
 
그래서 합의점에 도달하게 하는데 틀리는 부분도 여러 사람이 맞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간다. 이래서 우선 도시건설위원회 안에서는 물론 타위원회에서도 그렇겠지만 위원들간의 고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생기는 부분, 부분 이제 생길 때마다 제가 정지를 시키고 이제 제 방으로 위원장 방에서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은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크게 표결 없이 했고 표결이 필요하다면 이 안에서 하지 거기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남시 도시행정을 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당이다 야당이다 정치적인 논리에 함몰이 돼가지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는 성남시에 정말 도시행정을 이끌어가는 막중한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소명의식이 있어야 만이 도시건설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 하나가 도시 전체가 사실 그릇되게 될 수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크게 불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지만도 집행부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력자의 역할도 하면서 저희 도시건설은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장선상에서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의 높임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자하고 특히 도시건설에서 하는 일은 거의 시민들하고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하는 강한구 위원장.     © 성남일보

밖으로 바로 나오면서 보도블록서부터 만나는 차서부터 혹은 전신주부터 이것이 전부 도시건설 관계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내고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는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같이 논의해 가면서 이끌어 가고 있고 또 마지막 도시건설위원회를 그만 두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시민들이 시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좀 이쁘게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은 무슨 힘으로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를 뽑아 준 시민들의 격려, 그들의 칭찬에 의해서 저희들은 더 힘을 배가시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역시 시의원들도 목표가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바라는 목표 그리고 내가 시의원이 되고자 했을 때 생각했던 그 초심은 결국은 남보다는 나를 선택해 준 시민들을 위하여 눈높이를 거기다 맞추고 그분들이 좀 더 우리가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소명이고 시민한테 부여 받은 임무입니다.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특히 도시건설위원은  굉장히 많은 현장을 다시면서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괴로운 것이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뛰어갑니다.
 
이번에 구청사 발파에 대해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도 가장 빠르게 도시건설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또 문제점을 지금 집행부에다가 주었고 집행부가 지금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조치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 시의원들을 정말 이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실 때 힘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집행부에서 시민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우리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와 우리 시의원들의 업무에 목적이기 때문에 시민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시민들께서도 많은 격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건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요 프로필
.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졸업
. 서울산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구미동 현안문제(고압선지중화, 특목고유치) 대책위원회 위원장
. 성남시의회 제5대 후반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전)
. 성남 남도 라이온스클럽 회장(현)
. 구미동 입주자 대표협의회 회장(현)
. 성남시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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