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준예산 사태 막아야 한다”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기자회견 ... 내년도 예산 심의 의결 ‘촉구’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23일 오전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도 성남시 예산이 준예산 사태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해야 하는 성남시의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파행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내년 예산안 의결이 불투명해짐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의 위기에 처해 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집행부 모두가 예산과 무관한 일로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기자 회견문 전문 ‘2012년 성남시예산’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합니다. 2011년을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해야 하는 성남시의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파행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2011년 3회 추경이 편성되지 못해서 연말에 집행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차상위층양곡활인지원, 희망키움 통장, 입양아동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시설급여 지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지원, 장애수당, 성남시한마음복지관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단기청소년 쉼터 운영,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대부분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 약 31억의 집행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내년 예산안의결이 불투명해짐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의 위기에 처해 졌다. 예산이 불성립하게 되어 준예산 사태가 오게 되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예산승인으로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경비만 지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과정지원 사업, 보훈명예 수당, 장수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경상 보조금, 등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동 재개발과 관련 된 중동 어린이집 건립과 사색길 확장 공사, 공원로 확장공사, 심곡동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의 정상 추진이 어렵게 된다. 참으로 심각한 사태임이 분명하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의도 된 예결위의 파행과, 예산과 전혀 관계없는 집행부 일개 수행비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아 본회의를 불참하여 예산심의라는 법령과 시민에 의해서 주어진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여 의회의 권위와 의원임을 포기하였다. 일개 수행비서가 대들은 것은 분명 정당한 행동은 아니다. 그러나 수행비서의 행동에 대해 예산심의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시민에 의해서 주어진 예산 의결이라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성숙한 모습이라 본다. 이를 ‘볼모’로 의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 이해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준예산 사태를 유도하여 내년도 예산 집행을 최소화 하게 해서 이재명 시장을 식물시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소리도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언제든지 자신들 마음대로 수정예산을 만들고 통과 시킬 수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이유라도 준예산사태로 몰고 가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시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시장과의 싸움에서 벗어나 내년도 예산을 정상적으로 승인하여 의회의 권능을 회복하고 시민에 의해 주어진 의원의 임무를 충실히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시장과의 싸움은 예산과 무관하게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될 것이다. 2011년 12월 22일 어제 한나라당의 기자회견 이후 집행부는 성남시의회 파행에 따른 성남시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집행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법정 회기를 이틀 앞둔 지금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보고자 임시회를 소집을 요구했고 30일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런 시점에 예산을 승인받는 것은 뒷전이고 모 의원의 문제 있는 5분 발언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의회와의 소통에 찬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행부의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준예산사태가 몰고 올 혼란에 대한 걱정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이모의원의 5분 발언으로 사실이 왜곡 되었고 시장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 되었다면 2012년 예산과 무관하게 대응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집행부는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워 상대를 굴복시키고 내년도 예산을 통과 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준예산 사태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시장은 백모 비서가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고, 이 문제로 예산을 승인 받는 것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된다고 본다. 우리 민주당의원협의회는 한나라당과 집행부 모두가 예산과 무관한 일로 소모적인 정쟁을 벗어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 한다. 집행부는 2011년 3차 추경이 승인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도비를 반납할 수도 없으며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고 인건비 등이므로, 관련 사업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예비비를 사용하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것을 요구 한다. 우리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마지막 남은 이틀의 회기에 반드시 예산을 승인하여 준예산 사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남은 일주일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오늘 준예산 사태에 대해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23일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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