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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혜택 너무 낮다!

박세권/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장 | 기사입력 2013/01/30 [18:46]

건강보험혜택 너무 낮다!

박세권/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장 | 입력 : 2013/01/30 [18:46]
[오피니언]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현재 62.7%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보장성 80% 확대’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을,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입원진료 보장률 90%(외래는 70%)를 공약했습니다.
 
모름지기 ‘보장성 80%’는 지난 대선을 거치며 시대적 흐름이자 국민들의 여망이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작년에 이미 ‘보장성 80%’ 달성을 위해 자체 쇄신위원회를 발족하여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마련했고,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플랜의 최상위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 ‘보장성 80%’의 내용 및 필요재원은.
 
보장성 80%를 위해서는 5년간 36조 6천억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취약계층 350만명(기초생활수급권자 150만명을 포함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데 1조 9천억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난적 의료비’를 해소하는데 6조 8천억원이 필요합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처분소득의 40%이상 소요되는 의료비를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선택진료비와 병실료차액을 급여화하는데 11조 2천억원이 필요합니다. 비급여의 40.3%는 선택진료비(7.3조원)와 병실료차액(3.9조원)이 차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보장성 80%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넷째, 간병인제도, 보호자 없는 병실 등에 6조 8천억원이 필요합니다. 노인 단독가구, 맞벌이세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섯째, 기타 비급여 중 필수의료 항목인 MRI, 초음파, 검사료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데 9조 9천억원이 필요합니다.
 
-  문제는 돈 !  소요재원 36.6조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첫째,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23조 3천억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국민인데도 보험료 부과체계가 4원화되어 있어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82%인 6,400만건(‘11년)에 달하는 등 보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예방․건강검진․건강증진을 통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5년간 8조 5천억원의 지출 절감이 가능합니다.

현재 노인의료비가 33.3%인 것을 감안하면 부과기반을 넓혀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진료비를 억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현재의 치료중심 체계를 예방ㆍ건강증진 체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셋째, 급여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보험자인 공단 중심으로 합리화하면,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5년간 6조 2천억원의 재정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 등 ‘수입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결정이나 심사삭감 등 ‘지출관리’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 책임이 있는 보험자(공단)가 ‘급여 결정’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3가지 핵심과제가 상호 연계되어 함께 추진되면, 5년간 총 37조 9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실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까지 확대하여 '의료비 걱정없는 세계1등 건강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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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북부 2013/01/31 [15:07] 수정 | 삭제
  • 사실 병원 가면 비급여 항목 등 건강보험 혜택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면 건강보험 혜택을 더 주어도 된다
    제도 및 정책변경으로 빠른 시일내 실시 하였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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