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2년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인 윌리암의 결혼식이 있었다. 세기의 결혼식답게 호화스런 결혼식이었다.결혼식 행사에 왕실 의장대와 육해공군 1,000여명이 동원되었으며 결혼 비용으로 360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이런 결혼식이 있었다면 사치스런 결혼이란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졌을텐데, 영국에선 110만명이 식장 주변에 몰려들어 결혼식을 축하하고 환호하였다. 한국과 영국의 이런 차이점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은 윌리엄 왕자의 결혼식 복장을 자세히 보면서 풀렸다.
왕자가 입은 복장은 국가 보위의 상징인 군복이었다. 실제로 영국의 왕족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국가를 위하여 싸웠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에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하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류 왕자는 항공모함의 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다. 항공모함 헬기는 항공모함을 파괴하기 위해 날라오는 적의 미사일을 향해 비행하여 항공모함을 구하고 자신은 산화하는 가장 위험한 임무도 수행한다.
윌리암의 동생인 해리 왕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작년에 아프카니스탄에서 육군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탈레반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다.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산실인 영국에서 아직까지 왕실이 존재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고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MB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장관회의 모습을 보던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써 국민의 4대 의무 중 가장 중요한 병역을 필한 사람은 국방 장관 1명 뿐이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 군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의 안보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었다. 이들은 합법적인 병역 면제라고 강변을 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허탈했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한이 많은 사람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들이다.국가 살림의 주체는 국민이지만 5,000만명이 모여 국가 살림을 논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는 국가 운영을 위한 모든 계획권과 집행권을, 국회의원에겐 의결권이란 막중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분들은 임기 동안 국가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과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많은 업무의 집행권과 의결권을 지역 주민들이 부여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약 10,000여개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공원, 체육 시설,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하수처리 시설, 상수도 시설 등을 건설하고 관리하며 도시계획권과 대형건물 신축에 관한 허가권 등을 행사한다. 또한 주민복지를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중앙정부의 복지 시책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된다.
그리고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이런 많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는 규모에 따라 수백명에서 수만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며, 1년 예산을 수천억원에서 수십조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비 정치인으로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알리고 ,주요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며 ,선거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승리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소위 정치꾼이 나타난다.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실현 불가능한 거짓 공약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고, 말로는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당선 후에는 시민들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을 자신과 정치 패거리를 위해 남용하다가 구속되는 정치꾼들이 너무 많다.
이제 곧 10월 국회의원 보선도 다가오고 9개월 후에는 2014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에게 나의 귀중한 권한을 위임할 것인가, 정치꾼에게 또 속아 우리들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게 할 것인가는 유권자의 권한이자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와 지역 발전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