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표리부동’식 행정 비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보도자료서 비판,"잘못된 정책 말도 못하는가"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1/07 [10:09]

이재명 성남시장의 ‘표리부동’식 행정 비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보도자료서 비판,"잘못된 정책 말도 못하는가"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6/01/07 [10:09]

[성남일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곁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식 행정‘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과거 북한포격도발과 관련, 자신의 SNS에 북한의 선제공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올려 ‘괴담시장’ 이라고 뭇매를 맞았던 인권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성남시장(이하 이 시장)이 이번엔 ‘트위터 인민재판’ 논란에 휩싸였다”면서“성남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시의원이 말도 못하는가? 여기가 북한인가?”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과거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SNS에 ‘국민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말도 못하나? 여기가 북한인가?’ 라는 트윗을 올린 적이 있다”면서“이재명 시장의 편법과 불법이 합법화되는 관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보도자료 전문

 

이재명 성남시장, 시의원 지적에 ‘착오’ 인정하고는 SNS서 ‘비난’.. ‘트위터 인민재판’ 논란
-성남시 4급 국장, 시의회에서 ‘스케이트장 불법 인정하고 이전하겠다’ 발언-
-불법 스케이트장 ‘이전’ 요구를 ‘철거’ 요구로 둔갑,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성남시장의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 식 행정
-성남시, 시의회에서 ‘스케이트장 불법 인정하고 이전하겠다’ 발언-
-‘착오’ 인정하고도 트위터에 시의원 실명 거론하며 비난.. “위법 행정 감추려는 못 된 수법”-


과거 북한포격도발과 관련, 자신의 SNS에 북한의 선제공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올려 ‘괴담시장’ 이라고 뭇매를 맞았던 인권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성남시장(이하 이 시장)이 이번엔 ‘트위터 인민재판’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은 성남시에서 운영 중인 야외 스케이트장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현재 성남시는 성남 종합운동장 주차장과 시청 부설주차장을 활용해 대형 가설 건축물을 세워 시민들에게 야외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주차장법 및 건축법 위반이다. 주차장법 상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며 본래 기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지자체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는 것이다. 또한 가설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 상 명백한 위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위법 사실을 지적하고 성남시 야외 스케이트장의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 성남시 4급 권 모 국장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주차장을 이용한 스케이트장 운영이 위법행위인지 몰랐다' 며 ‘이전을 검토하겠다’ 고 위법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이 시장은 돌연 자신의 SNS에 위법 사실을 지적한 해당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해 올렸다.

 

문제는 이 시장이 올린 트윗의 내용이었다. 

 

해당 시의원은 의회 시정질의에서 ‘부설주차장을 이용해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것은 현행법 상 불법인 만큼 스케이트장을 인근 시유지로 이전하거나 적법한 장소로 설치해야 한다’ 고 발언했다. 단순 철거나 시설폐지요구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장은 전후 내용은 생략한 채 자신의 SNS에 ‘새누리당 안극수 시의원의 스케이트장 철거요구’ 라며 해당 의원의 시정요구를 정략적으로 모략했다.

 

이 때문에 해당 의원의 홈페이지는 인신공격성 댓글로 가득 찼다.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SNS에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른바 ‘인민재판대’를 만든 이 시장의 행동은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의원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다름 아닌 ‘철거요구’로 둔갑시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또한 향후 법적 책임을 물어 엄중히 심판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의회에서 뺨 맞고 SNS에서 눈 흘기는’ 이 시장의 못 된 트윗질은 이 뿐만이 아니다.
 
작년 10월, 승진 누락을 불만으로 이 시장을 폭행한 성남시 7급 공무원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당시 이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전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여러차례 문제를 일으키던 직원’ 이라며 ‘괴한’이라는 등의 용어로 해당 공무원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해당 공무원의 공식적인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병력이 없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병 환자로 매도해 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정신병 환자’로 매도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 조치이다. 해당 공무원이 근무했던 곳은 복정동에 위치한 ‘식수 공급 정수장’.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직원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보안시설인 ‘식수 공급 정수장’에서 근무 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오래전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식수 공급 정수장’에서 이 직원이 우발적인 행동을 보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앞, 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정이 현재 성남시의 현주소다.


이러한 모순된 이재명 시장의 편법과 불법이 합법화되는 관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SNS에 ‘국민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말도 못하나? 여기가 북한인가?’ 라는 트윗을 올린 적이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의원들은 이재명 시장에게 묻고 싶다.성남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시의원이 말도 못하는가? 여기가 북한인가?

  • 도배방지 이미지

  • 선의 이데아 2016/01/07 [18:59] 수정 | 삭제
  • 그 7급 공무원은 억울해서 어떡하나. 정신병력이 없는 사람이라니 정말 억울하겠다. 정신병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물론이고, 설사 어떤 사람이 공식적인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함부로 만인에게 공개되는 SNS 상에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떻고 하는 말을 써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 공식적인 정신병력이라는 것이 이른바 의사의 '오진'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한 상대방에게 심각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말은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 때때로 도덕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 관람석 2016/01/07 [17:47] 수정 | 삭제
  • 추한 세상입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재명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