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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깡’으로 전락한 ‘이재명표 청년복지’ 논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재검토 ‘촉구’... “고민 없는 복지정책 부작용 드러났다”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1/24 [12:46]

‘상품권 깡’으로 전락한 ‘이재명표 청년복지’ 논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재검토 ‘촉구’... “고민 없는 복지정책 부작용 드러났다”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6/01/24 [12:46]

[성남일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 고민 없는 퍼주기식 복지 정책이 결국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며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무상복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성남시의회의 조례안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부터 “연간 113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청년들에게 무조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청년 취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금전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의원들의 무조건적인 밀어붙이기 표결로 통과된 청년 배당은, 보건 복지부의 재협의 불수용 통보와 경기도의 재의 요구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재명 시장은 청년 배당을 포함한 무상 산후 조리원, 무상 교복 등 3대 무상 복지 정책을 올해 1월 1일부터 강행 처리함으로써, 지난 18일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라며 성남시의 일방행정을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더 심각한 문제는 정작 성남사랑 상품권을 받은 청년들이 상품권을 싸게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고 있다”면서“성남시가 청년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일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성남사랑 상품권이 적게는 20% 많게는 50%가량 싸게 매매되고 있다”고 청년배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새누리당은 “성남시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 운영진에게 게시글 삭제 및 금지어 등록을 요구하는 한편, 2분기부터는 상품권 대신 전자카드를 도입 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이미 법과 절차가 무시된 ‘이재명표 막무가내식 성남형 복지’는 20~50% 이하로 평가 절하되어 버린 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누리당협의회 이상호 대표의원은 “이미 예상했던 부작용들이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시장은 3대 허상 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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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인 2016/01/24 [19:49]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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