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성남시의회,지방재정 개혁 추진 ‘제동’

박권종 의장,기자회견 .... 지방재정 안정과 강화를 위한 선조치 ‘촉구’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6/05/05 [20:33]

성남시의회,지방재정 개혁 추진 ‘제동’

박권종 의장,기자회견 .... 지방재정 안정과 강화를 위한 선조치 ‘촉구’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6/05/05 [20:33]

[성남일보] 성남시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해 지난 3일 오전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지방재정 개혁 규탄 및 반대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대해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권종 의장은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열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면서“ 정부의 발표 내용 중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성남시를 포함한 단 6개 기초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고 있어 성남시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권종 의장.     © 성남일보

박 의장은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배분형식을 변경하여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개편안이 현실화 된다면 성남시는 내년부터 연간 세입이 1,400억원 가량 줄어들어 시 재정운용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장은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을 강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며“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치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중단하라”며“정부는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시행하라”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