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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등 불교부단체, 지방재정개혁 철회 ‘촉구’

성남·수원·용인 등 6개 불교부단체 시의회 의장 한 자리 ... “지방세 비율 확대 해야”

김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16/06/02 [13:24]

성남 등 불교부단체, 지방재정개혁 철회 ‘촉구’

성남·수원·용인 등 6개 불교부단체 시의회 의장 한 자리 ... “지방세 비율 확대 해야”

김성은 기자 | 입력 : 2016/06/02 [13:24]

[성남일보]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해 경기도내  불교부 단체인 성남·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과천시등 5개시 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혁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권종 의장.     © 성남일보

5개시 의장단들은 2일 오전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지방재정 개혁 규탄 및 반대를 위한 불교부 지자체 의장단'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위해 실력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열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면서“성남시를 포함한 6개 기초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배분형식을 변경해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배분하는게 현실화 된다면 6개 불교부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세입이 약 8,000억원이 줄어들어 시 재정운용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의장들은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데 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며“지방재정 격차 해소 및 건전화 방안은 필요하지만, 교부금 배분기준 등을 변경하는 것 만으로는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없고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높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장들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치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지방재정 개혁을 철회를 촉구하는 의장단.     © 성남일보

특히 이들 의장단들은 “정부는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 지방재정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시행하라”며“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하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라“고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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