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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성남시 조례 수술대 오른다"

성남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조례 435건 대상 정비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8/09/27 [16:57]

"불합리한 성남시 조례 수술대 오른다"

성남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조례 435건 대상 정비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8/09/27 [16:57]

[성남일보] 성남시의회는 27일 오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조례정비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정식 의원을 그리고 간사에 안광림 의원을 선입하고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의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 성남시의회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첫 회의 장면.     © 성남일보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채택해 조례정비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시의회가 정비할 성남시 조례는 435건으로 이중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유명 무실한 조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한 조례,그리고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치성이 필요없는 조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나가게 된다.

 

조정식 위원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개정하는 활동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다”면서“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정의로운 평등을 추구하는 성남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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