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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동 공공택지 지구 철회 주민의 명령이다

최상도 / 새희망분당발전모임 공동위원장 | 기사입력 2019/08/19 [19:44]

서현동 공공택지 지구 철회 주민의 명령이다

최상도 / 새희망분당발전모임 공동위원장 | 입력 : 2019/08/19 [19:44]
▲ 최상도 공동위원장.     © 성남일보

[오피니언] 서현동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남시장도 외부사람, 국회의원도 외부사람, 지역 시의원도 외부 사람이다. 이들 모두가 서현동을 알 수 없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성남시 분당구의 가장 큰 이슈를 꼽는다면 서현동 110번지를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공공택지 지구지정은 철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사람이 아닌 서현동 주민 모두의 명령이라 할 것이다. 

 

성남시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무시하는 형태다. 서현동 주민들도 성남시에 깊은 배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간담회 진행 과정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주민을 위해 대변하고 의견을 조율해야할 성남시는 간담회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그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가동하지도 않았고 공사한다는 핑계로 청사를 막는 모습에 분노를 넘어 증오스럽다. 

 

이날 현장에서 서현동 주민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발표한 서현동 110번지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할 경우 이 지역은 교통과 학교과밀화 등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교통량과 통행속도를 통해 산정하는 교통평가에서 서현로는 FFF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8단계 중 최하 수준으로 상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에 위치한 서현중학교는 이미 성남교육청에서 편성한 학급정원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이곳에 신규 주택이 들어올 경우 학급 과밀화 현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를 증축할 경우 학생들은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것이 명확하다. 

 

또 신혼부부 대상의 공급물량이 청약 요건인 다자녀 가점제로 결혼 후 7년 이내 2자녀 이상 신혼부부가 들어오게 되는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이미 포화상태인 학교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시행될 부지에는 멸종위기 2종으로 지정된 법정보호종 맹꽁이가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주거권의 피해와 더불어 환경파괴를 수반하면서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또한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의 근거가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도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러나 서현동 주민들의 결집력 하나만큼은 우리나라 최고일 것이다. 이는 과거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때 명백히 증명되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걸고 뛰어야 할 상황이고 총선 등 투표와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정부는 성과주의에만 급급해 주택을 짓기 부적합한 지역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한다. 성남시와 국회의원, 시의원들의 정치논리, 보여주기 식의 소통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정치인은 지역 출신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과 관련 없는 외부 정치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서현동 110번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하는 서현동 주민들은 오늘도 선출직 머슴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 하는지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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