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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정부 대책 주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

서현110번지 공공택개발 ·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해결책 제시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8/31 [18:48]

김병관, 정부 대책 주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

서현110번지 공공택개발 ·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해결책 제시

김태섭 기자 | 입력 : 2019/08/31 [18:48]

[성남일보]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만나 공공주택 개발로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서현110번지와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과 관련해 주민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 김현미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는 김병관 의원.     © 성남일보

김 의원은 “서현동 주민들은 과밀학급과 교통체증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환경파괴를 하면서까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교통과 학교 대책 등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주민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서현동은 제1기 신도시로 건설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감에 따라 시설이 노후되고 주민편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편의시설 등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판교의 최대현안인 10년 공공임대은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법개정을 포함해 보다 전향적인 안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분양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10년 공공임대의 목적이 서민의 내집 마련인 만큼 현재 입주민이 그대로 내집에서 살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선분양권 포기 후 기간연장 재검토, DTI 규제 완화 등 금융지원 방안, 원주민을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현110번지의 경우 9월초까지 주민대표단을 구성해서 협의 등 소통할 예정으로 주민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특히 서현동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금융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금융권과 LH와 같이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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