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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지방자치 아닌 분권형 자치 시급하다”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소통을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1/29 [10:46]

“말뿐인 지방자치 아닌 분권형 자치 시급하다”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소통을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0/01/29 [10:46]

[성남일보] 안녕하십니까. 성남일보 모동희입니다. 

 

오늘은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님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나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의장님, 새해를 맞아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문석 의장 : 안녕하세요.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역언론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성남일보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성남일보 독자 여러분들과 성남시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남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동희 : 예, 감사합니다. 박문석 의장님은 제3대 성남시의회에 보수의 텃밭인 분당에서 야당의원으로 당선되어 의회에 입성한 후, 성남시의회 5대, 6대, 7대,8대 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5선 중진 의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8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성남시의회를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통해 의회를 원할게 운영하고 있다습니다. 

 

의장님, 전반기 의회가 오는 6월 마무리 되어 가는데요, 전반기 의회 성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문석 의장 : 지난 1년 6개월 동안 성남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발로 뛰며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우선, 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찾아가는 민생현장간담회’를 열어 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을 비롯한 1,200여 명의 시민들을 만나 127건의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처리결과를 알려드렸으며, 50여 회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어 2,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과 민원사항에 대해 쌍방이 소통하며 청취한 내용은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 곁으로 끊임없이 다가서려 노력했습니다. 

▲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일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상위법령과 상충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여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여 정비하고자 구성되어 성남시 조례 432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조례 98건을 정비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성남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위탁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조례 개정 요구 2건 등 총 2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시정 및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부하는 의회, 정책 중심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의원들로 구성된 5개의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간담회와 특강, 벤치마킹 등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모동희 : 예, 감사합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정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문석 의장 :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찾아가는 민생현장 간담회, 정책토론 등을 활성화하고, 의정활동 연구 등 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문제의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해서도 공청회 등 사전절차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동희 : 의장님, 의장은 34명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정운영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박문석 의장 : 제8대 전반기 성남시의회의 의정목표를 ‘섬김’, ‘사랑’, ‘일꾼’, ‘함께 간다’는 의미를 담아 ‘시민을 업고 가는 성남시의회’로 내걸었습니다. 

 

대화와 소통,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회의 다짐이자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소통으로 365일 열린의회, 정책 토론회와 연구단체 활동 등 꾸준한 연구활동을 통해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 중심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모동희 : 예, 감사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기본인데, 민주당 출신의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박문석 의장 : ‘견제와 감시’는 어찌 보면 상대에 대한 불신이 깔린 대립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단어입니다. 사실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말하지만, 의회의 역할이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집행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잘하는 것들은 지원하고, 모자란 부분은 보완하고 채울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의 더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정책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 제안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모동희 :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의회 운영의 주체인 야당들과의 협치도 중요한데 원칙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박문석 의장 :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소통과 협력은 얼핏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시민을 위한다’는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개별적인 수단의 차이일 뿐,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책을 만들어 내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 또한 ‘시민’이며, 결국은 집행부나 의회 모두 시민을 위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대립 관계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서로가 경쟁하고 협력해야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의회 내에서의 여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파성’은 정당정치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의미하게 반대를 위한 것,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우리 정치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화와 타협, 협치를 전제로, 시민을 바라보는 큰 틀에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모동희 : 의장님은 전반기에 성남시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의장협의회 활동중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박문석 의장 :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의장들이 각 시, 군의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격월제로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은 물론,31개 시·군의회가 상호 협력해 지방의회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고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 왔으며, 특히 지방자치와 분권,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모동희 : 네,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지난 1991년 4월 출범한 이후 내년이면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습니다. 5선 지방의원으로, 또 의장으로서 한국지방자치의 현주소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문석 의장 :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초의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자율성 부족과 의회의 위상 정립 등 우리가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중심의 ‘강시장 약의회형’에서의 지방자치는 흡사 크기가 다른 바퀴를 단 수레처럼 균형을 잃은 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국가 대 지방 사무의 비율은 7:3,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8:2에 머물러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말뿐인 자치가 아닌 실질적인 자치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모동희 :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30년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형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기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박문석 의장 :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분명히 규정하고 지방분권형 국가를 확고히 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중앙정부와 수평적 관계를 보장하는 한편, 지방정부에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권의 자주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대폭 이양함과 동시에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보장해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에도 수평적 분권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이런 바람들이 하나 둘 실현되고 활발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실질적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모동희 :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전반기 동안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찾아 소통의 정치를 통해 대안모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문석 의장 :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지난해 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찾아가는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어 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을 비롯한 1,200여 명의 시민들을 만나 127건의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처리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50여 회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어 2,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과 민원사항에 대해 쌍방이 소통하며 청취한 내용은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 속으로 시민 곁으로 끊임 없이 다가서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례화하여 성남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정책의회로, 정책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모동희 : 감사합니다. 5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삼는 의정활동의 원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박문석 의장 : 무엇보다도  소통을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통의 형식과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작은 만남도 소홀히 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제일 중요시 했습니다. 가깝게는 동네 이웃, 주민들과도 자주 만났으며,기관·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자주 열었습니다. 

 

수많은 간담회와 민원 청취로 다양한 민원인을 만나고 의견을 나눴고,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시의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소통과 상생의 원칙을 지키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민생에 주력했으며, 민생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의정연구 단체의 활성화와 정책토론회을 자주 열어 정책 중심의 의회로 운영해 왔습니다.

 

모동희 : 의장님, 지방자치와 지역언론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역언론과 의회와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문석 의장 : 지역언론은 지역주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통로이며,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적 비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이 지역 사회의 주요 쟁점을 만들어 내고 주민여론을 반영하거나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감시하기도 하고,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대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 집행부, 의회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비판, 나아가 합리적인 해법 제시 등을 통해서 지역문제 해결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동희 :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박문석 의장 : 경자년 새해에도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365일 열린 의회,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의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의회, 정의로운 평등을 추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정치를 펼쳐 성남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일보

시민 여러분께서도 의정 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성남시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모동희 : 올해도 의장님을 중심으로 성남시의회가 100만 성남시민의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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