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성남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윤창근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의회 250회 임시회 조례 원안 가결

이유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2/10 [19:51]

성남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윤창근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의회 250회 임시회 조례 원안 가결

이유진 기자 | 입력 : 2020/02/10 [19:51]

[성남일보]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부모 빚이 대물림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개회된 성남시의회 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창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을 원안 의결했다. 

▲ 윤창근 의원.

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될 때까지 모든 법률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포기'는 부모 사망으로 물려 받는  빚이 상속보다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해서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정승인'은 상속과 빚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하지 않을 때, 상속 범위내에서만 빚을 청산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 외에도 조부모가 진 빚이 손자까지 대물림 등의 복잡한 상황에도 법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변호사나 전문가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서 상속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성남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윤창근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부모가 진 빚이 대물림되어 피폐한 삶을 사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없는 사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