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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번엔 동향 문건 파기 ‘논란’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성남시, ‘지역 여론 동향’ 문건 파기는 불법 ... “책임 물을 것”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22:34]

성남시, 이번엔 동향 문건 파기 ‘논란’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성남시, ‘지역 여론 동향’ 문건 파기는 불법 ... “책임 물을 것”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0/02/14 [22:34]

[성남일보] 성남시가 최근 파란을 일으킨 ‘지역 여론 동향’ 문건 사태와 관련해 기록을 파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 성남시가 주민들의 동향을 담은 동향 문건 자료.

성남시민연대는 “지역 여론 동향 문서 내용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면서“성남시는 결재를 받거나 문서로 등록하는 자료가 아니고, 참고 후 파기하여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성남시가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연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에 의하면 성남시 ‘지역 여론 동향’문서는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으로 결재가 없더라도 공공기록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 ‘지역 여론 동향’문서의 공공기록물 여부 판단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공공기록물로 확인되면, 문서 파기 등 성남시 공무원의 불법 행위을 확인하여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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