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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법정 최고형 구형 미룰 일 아니다"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21:52]

n번방, "법정 최고형 구형 미룰 일 아니다"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0/03/26 [21:52]

[모동희의 행간읽기 ⑩] 안녕하십니까. 모동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도 연기됐습니다.  그동안 강행을 주장해 온 아베 일본 총리도 연기를 공식화 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도, 도쿄 올림픽을 연기하지 않으면 불참하겠다고 이미 통보한 상태죠. 

 

미국에 이어 유럽에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국경이 봉쇄되는 등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이름의 ‘n번방‘ 사건입니다. n번방 사건은 지난해 2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텔레그램에 성 착취 사진을 올리고, 신상정보를 공유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 못지 않은 핫 이슈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자 총선을 목전에 앞둔 정치권도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발단은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가 올라오고, 하루만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해 250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등에 5백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서명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지시했죠. 

 

이에 따라 경찰은 24일 성범죄자에 대해 최초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대화방을 운영해온 일명 '박사'의 신상정보를 전격 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n번방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바빠졌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 

총선을 치르고 4월 말, 5월 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법제화를 강조하고 나섰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은 단순한 일탈공간이 아닌 반사회적 집단이 모여 있는 범죄소굴이라며 이 엽기적인 사건에 돈을 주고 참여한 회원들도 철저히 수사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여성 출마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는 혐의의 중대성을 충분히 감안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도 24일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법제화에 나몰라라 하던 정치권이 국민들의 분노가 일자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n번방 사건만이라도 여론무마용 정치가 아니라 법제화를 완비해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랄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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