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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신 퇴색시킨 비례위성정당 멈춰라

이호승 /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 기사입력 2020/03/29 [15:06]

촛불정신 퇴색시킨 비례위성정당 멈춰라

이호승 /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 입력 : 2020/03/29 [15:06]

[이호승의 돋보기] 4.15총선을 20여일 앞두고 꼼수비례정당으로 민의를 저버린 양대 거대정당에 비례위성정당을 해산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월 24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철협을 비롯한 76개 시민사회단체가 '비례위성정당 해산하라'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 비례위성정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 장면.

3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직접민주주의연대와 민교협등 시민사회단체가 '비례위성정당 해산하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비례용위성정당은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려는 정치적목적에 위해 논의되었으며 많은 논란으로 시끄럽지만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의를 대변해야할 거대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정당과 흡사한 이름으로 복제창당하고 공천을 두고 치졸한 밥그릇싸움을 하였습니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라는 촛불에 역행하는것이며,철거민과 서민등 진보와 소수를 배제하는 반민주적인 망동이기에 촛불의 이름으로 비례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할 것을 주장합니다.

 

작금의 거대 양당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고 촛불정신을 퇴색시킨 규탄 받을행동입니다.

 

나는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할 때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약 14개월간 정치활동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당시 나는 토지정의와 부동산투기근절을위해 정치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건세력은 나를 끌어내리고자 엄청난 음해를 하였지요. 약자들을 대변하거나 소수자 권익을 위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때 알게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과 정권창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80년대말부터 토지정의와 부동산투기근절운동을 시작한 토지정의운동가로서 2007년에 좋은기회라 생각했지만 철거민권익을 도모해온 경력에 발끈한 토건세력에 위해 만신창이가 되어 정치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정치행태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수구,보수적형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것이고 개혁한다고 하지만 선거법이 거대정당들의 권력유지에 이용당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선거가 최선의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을 강요받아온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뜻있는 국민이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것이죠.

 

이같은 정치구조속에서 개발과 건설부문에도 개발지역주민들의 삶의질 향상보다는 사업시행처와 시공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만 존재할뿐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사회적약자와 소수자는 언제든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고 대변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의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대의를 갖고 만든 선거법이 누더기가되고 만 것입니다. 정치적 명분이나 도의 같은 건 없습니다. 거대양당은 오직 권력투쟁에서 승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남았으며 한석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권력욕만 드러내어 한국정치의 밑바닥이 드러난것입니다.

 

이는 지난 번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정치개혁은커녕 더욱 만신창이로 전락되어 이번 4,15총선이 끝나자 마자 선거법을 제,개정을 해야하는 안타가운 상황이 되고 만것입니다.국회의원은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이같은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직접견제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토지정의운동을 하면서 직접민주주의연대에 참여하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발안제를 헌법에 담고자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듯이 과잉되고 왜곡된 대한민국 국회권력이 거대양당의 구조로 고착화된다면 촛불민의는 사라질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선거라면 거대양당의 부패는 견제할수없으며 심판할 수 없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문성과 사회적약자와 소수자는 관련 활동가 혹은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균형적인 국회가 되도록 비례 국회의원이 필요한 제도였지만 최근 엉망이 되고말았습니다.

 

최근 거대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한석이라도 더차지하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감과 우려를 갖게되었습니다.

 

이같은 행태에 실망하여 투표를 하지않을까 우려됩니다.

 

최근 거대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선출을 보면 더더욱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앙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전략공천을 포함해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고, 전국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출마하는 데 사회적약자와 소수를 대변하는 후보가 몇 명이나 되는가? 농촌이나 도시나 법조계 인사와 대학교수등 명망가 중심으로 후보를 채우다 보니 그같은 후보들이 당선되어 구성되는 국회가 우려스럽습니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입법이나 의정활동 보다 지역에서 재선을 위한 조직관리, 지역관련 입법과 예산확보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의원의 상하관계 속에 지방자치정치까지 타락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횡포에 상처를 갖은 독립운동가 자손들, 6,25 사변을 겪으며 전쟁의 와중에서 가족을 잃은 상처를 가진 분들, 61년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에서 시작된 토지수탈정책과 관련법에 위해 재산과 주거권이 유린된 철거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대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정치권력은 하나같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진정성은 없고 “갑”의 입장으로 “을”을 대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을”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할 비례국회의원들을 절실히 요구하였습니다. 기대를 했지만 실망을 안겨준 이런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심판할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국회의원 입후보가 끝났습니다. 이제,우리는 당장,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부동산투기꾼이나 개발을 남발하는 후보에게는 절대로 표를 줘서는 안된다고 호소합니다.

 

어쩔수없이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로 희망을 만들어 나갑시다. 언젠가 선거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국회권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4,15총선이 끝나더라도 다시 촛불을 들고 선거제도를 올곳게 고칩시다. 위대한 시민의힘으로 다시 선거법을 제,개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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