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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의 숨은 영웅, 건강보험

황영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장 | 기사입력 2020/04/20 [18:27]

코로나19 극복의 숨은 영웅, 건강보험

황영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장 | 입력 : 2020/04/20 [18:27]

▲ 황영상 지사장.

[오피니언] 한때 중국에 이어 코로나19 감염자수가 가장 많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방역 모범국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세계 47개국이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선거를 연기했지만 우리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도 4.15.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 국제적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적 방역 롤모델이 될 수 있게 한 배경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투명하고 꼼꼼한 방역당국의 조치, 성숙한 시민 의식, 우수한 의료진, 무료로 진단 받을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 등을 언급한다.

 

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첫째, 공단은 건강보험 재원으로 진단비를 지원하여 ‘조기 진단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어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했다. 

 

둘째, 공단의 치료비 지원으로 빠른 진단과 더불어 조기치료가 가능했다. 한국의 코로나19 치료비는 중등도 환자의 경우 1,000만 원 수준이며 이 중에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8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치료비는 평균 4,300만 원 수준으로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2019년의 경우 한국의 보험료율은 6.46%로 독일(14.6%), 일본(10%), 벨기에(7.35%) 등 외국보다 낮은 반면, 의료 접근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외래이용 횟수와 재원일수 평균은 OECD가 각각 6.8회, 8.1일인데 비해 한국은 16.6회, 18.5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의료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다.

 

넷째, 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환자의 기저질환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를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는데, 이 때 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하여 시급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될 수 있게 하였다.

 

이외에도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총 1,160만 명의 국민에게 약 9,500억 원 규모의 보험료 감면을 통해 국민 부담을 해소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일선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하여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공단 인프라 등을 활용 ‘수진자 조회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 확진자 접촉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단 인재개발원을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건강보험은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을 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같은 존재로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평생건강 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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