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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 여론 · 동향’ 문건 은폐 ‘새국면’

성남시민연대, 거짓답변 책임져야 ... 성남시, "문건 파기했다"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5/03 [21:49]

성남시 ‘지역 여론 · 동향’ 문건 은폐 ‘새국면’

성남시민연대, 거짓답변 책임져야 ... 성남시, "문건 파기했다"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0/05/03 [21:49]

[성남일보] 성남시가 시민단체가 요구한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대해 거짓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가 감사원에 제기해 경기도 감사관실이 조사한 ‘지역 여론 동향 문건 관련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에 대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본보 2020년 2월 14일 보도]

▲ 성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경기도 감사관실이 성남시 ‘지역 여론 동향’ 문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할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며“문서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성남시에 엄중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남시민연대는 지난 1월 불법 민간인 사찰 논란이 된 성남시 ‘지역 여론 동향’ 문건 공개를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지역 여론 동향’ 문건은 결재를 받거나 문서로 등록하는 자료가 아니며 참고 후 파기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같은 성남시의 대응에 반발해 성남시민연대는 국가기록원이 해당 문건을 공공기록물로 판단을 근거로 지난 2월 27일 감사원에 “성남시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지역 여론, 동향’ 문건을 파기한 사항과 관련하여 성남시장과 부서장들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제보 내용을 검토해 성남시 지도·감독 기관인 경기도 감사관실로 이첩시킴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회신을 통해 성남시 ‘지역 여론 동향’ 문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할 공공기록물“이라며”성남시가 ‘지역 여론 동향’ 문서를 참고 후 파쇄하고, 문서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성남시에 엄중 주의와 향후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성남시민연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연대는 “지역여론 동향 문건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공공기록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 책임과 정보공개청구에 거짓으로 답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제가 된 성남시 지역동향.

한편 공공기록물 파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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