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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개인 도로점용료 감면

이태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5/14 [09:39]

성남시, 소상공인·개인 도로점용료 감면

이태현 기자 | 입력 : 2020/05/14 [09:39]

[성남일보]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개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도로법과 성남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규정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감면 지원책을 추진하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감액금은 14억5000만원이다.

 

지난 3월 부과한 도로점용료 56억6000만원(2572건) 가운데 3개월 치(25%)에 해당한다.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사람은 환급해준다.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감액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발송한다.

 

성남시 도로과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고 경제적 어려움에 숨통을 터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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