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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헌 피할 수 없을 것”

김현욱 /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 기사입력 2020/05/16 [15:19]

“21대 국회 개헌 피할 수 없을 것”

김현욱 /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 입력 : 2020/05/16 [15:19]

[김현욱의 바른정치] “대한민국은 완벽한 대통령제가 아니다”면서“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정권과 권력의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된다”며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현욱 교수는 “대통령제에서 국회의원이 장관되는 것은 미국처럼 금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아니면 유럽처럼 내각책임제로 가서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어 국가 전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권력구조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33년 동안 우리나라 헌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33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이 적절한 것이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여당이 19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개헌문제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 교수는 “헌법은 중요하므로 한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다”면서“법대나 행정학과 학생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 김현욱 교수.

김 교수는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1공화국 헌법부터 1987년 10월 29일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 제정의 배경과 뒷 이야기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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