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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심리

대법원 소부 결론 못내 전원합의체 회부 ... 당선무효형 확정 여부 '촉각'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6/15 [21:23]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심리

대법원 소부 결론 못내 전원합의체 회부 ... 당선무효형 확정 여부 '촉각'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0/06/15 [21:23]

[성남일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혐의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된다. 

▲ 지지자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는 이재명.     ©자료사진 

대법원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지난 4월부터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판결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리가 진행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찬반이 같을 때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갖게 된다. 

 

한편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지사 측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심리도 진행한다. 

 

이재명 지사는 검사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신거법 허위사실 공포 등 4가지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해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심리를 전원합의체로 넘김에 따라 변수가 없는 한 다음달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으나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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