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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벗어날까?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6/27 [09:24]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벗어날까?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0/06/27 [09:24]

[성남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7월 9일 오전 10시 10분 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대법원은 26일 이날 은수미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성남일보 '이슈의 창' 방송 장면.

 

- 이슈의 창 영상뉴스 전문보기 :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벗어날까?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날 신속하게 은 시장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지역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이슈의 창'이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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