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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장애인 인권보호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6:56]

윤영찬, 장애인 인권보호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김태섭 기자 | 입력 : 2020/06/29 [16:56]

[성남일보]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은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함께 오는30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 윤영찬 의원.

이날 토론회는 김천수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윤태영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옥필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김일열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등이 참여해 장애인 인권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윤영찬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법적, 행정적인 문제들은 여전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복지 확대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법률과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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