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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10년 공공임대 할부이자율 인하 이끌어내

현재 2.9% 주택담보대출금리 보다 낮은 2.3%로 조정 ... 실질적인 대안 마련 나설 것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17:47]

김병관, 10년 공공임대 할부이자율 인하 이끌어내

현재 2.9% 주택담보대출금리 보다 낮은 2.3%로 조정 ... 실질적인 대안 마련 나설 것

김태섭 기자 | 입력 : 2020/06/30 [17:47]

[성남일보] 김병관 지역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적용되는 할부이율을 기존 2.9%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 보다 낮은 2.3%로 인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 김병관 의원.     ©성남일보

분당 판교와 같이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내집마련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분양전환 계약시 3억원(전용 85㎡ 초과 주택은 5억원) 초과 금액은 10년 후 납부하고 할부이자는 연납하는 방안을 내놓았었는데, 그 이자율이 높아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병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국토부, LH 등과 협의를 통해 이자율 인하 노력을 이어왔고, 지난해 하반기에 기존 3.5%에서 2.9%로 0.6%p 인하한데 이어 또다시 관계기관을 설득해 2.3%로 추가 인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현재 분양전환이 진행중인 산운 11, 12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는 이자율 인하에 따른 절감액이 각각 연 126만원, 124만원, 봇들 3단지는 84㎡의 경우 319만원에 이른다.

 

만약 현재 분양전환 계약이 진행중인 5개 단지(원마을 12, 산운 11, 산운 12, 봇들 3, 백현 8단지) 2,562 세대 전체가 분할납부 계약을 하게 될 경우 10년간 총 577억원의 가계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할부이자율 인하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기준일 이후 신규계약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분양전환을 추진 중인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병관 위원장은 “내집 마련이라는 꿈 하나 갖고 10년간을 버텨온 분당판교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전환 절차가 시작되었음에도 눈물의 하루하루를 살아 가고 있다"며“앞으로 주민들께서 요청하는 사안들, 예를 들어 집단대출 이자율 인하 및 금융정책 지원, 분양대금 3억 납부시 소유권 이전 등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주민들과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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