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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보공개청구 ‘나몰라’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부분 공개 ... 전면공개 ‘촉구’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08:59]

성남시, 정보공개청구 ‘나몰라’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부분 공개 ... 전면공개 ‘촉구’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0/07/13 [08:59]

[성남일보] 성남시가 공무원의 출장과 관련해 출장자 성명과 직급 정보를 부분 공개한데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일보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4월 27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공무원 출장자 성명 및 직급 정보는 공무수행을 위한 공적정보이고, 출장비 수령내역은 공무수행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개인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성남시의 정보(부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10월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내 출장비 '부당수령'이 논란이 되자 ‘성남시 직원 출장비(여비) 지급내역’을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직원 출장비(여비) 지급내역’ 중 출장자 성명 및 직급은 개인 식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성남시의 정보(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해 ‘정보(부분)공개 결정 처분 취소’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 출장자 성명 및 직급은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한 공적 정보로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없고, 비공개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한 공적정보라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성남시는 경기행심위 재결서를 지난 5월 11일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두 달 넘게 ‘출장비 수령액’ 등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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