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공공의대 학생선발 논란, 설익은 정책이 초래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ith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 토론회 개최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9/27 [11:51]

공공의대 학생선발 논란, 설익은 정책이 초래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ith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 토론회 개최

김태섭 기자 | 입력 : 2020/09/27 [11:51]

[성남일보]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지난 24일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With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기효 교수(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의료서비스 수요의 확대에 맞추어 무엇보다 보건인력의 양적, 질적 확충이 필연적인데,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안보의 확립, 나아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갖는 사회경제적 효과의 명확한 인식을 기초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With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 토론회 장면.

이어 최근 의사파업 소동에 대해 이 교수는 “폭증하는 의료수요에 대한 대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할 당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다. 

 

특히 이 교수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 공공의대 학생선발 논란 등 일부 설익은 정책으로 정책 취지 훼손을 초래하였고,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 전략적 대안도 없이 밀어 붙이다가 정작 극심한 반발에 부딪치자 국민 앞에서 약속한 정책을 뒤집었으며, 향후 의대 정원 확충 등 주요 보건정책 논의 파트너를 일개 직역단체인 의협으로 국한시킴으로써 결국 비민주적, 폐쇄적 논의 구조를 만드는 참담한 정책 실패를 빚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선미 교수(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와 의료의 질문제와 지역쏠림 현상으로 인한 낙후지역의 의료 및 건강수준의 격차로 병원 및 시설중심 보건의료체계의 고비용 지출구조계선을 위해 지역중심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며“의사의 노동부담 완화와 과도한 의존 탈피하고 방문형 보건의료,요양, 재활, 돌봄, 주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직종 보건의료복지인력 확충 및 업무분담과 다학제적 지역사회 보건의료 협업체계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도 “보편적 의대 정원 확대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 졸업 후 대도시 중심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사각지대해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비용촉발의 새로운 문제 양상이 나탈 날 수 있다”며“공공의료, 지역의료, 의과학 전공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는 “국내 최고수준의 인재가 의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인력수급의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의사와 과학기술 인재 등과 같은 비의사인력 사이의 보상수준의 불균형은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사회 스트레스를 높다”며“의사 임금의 상승은 인건비가 주된 비용인 병원의 원가를 높여 의료수가의 인상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본인부담 및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의협과 정부의 갈등과 대치가 미봉책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된 듯 했다”며“이번 사태의 쟁점과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