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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QR코드, 부실 관리 '질타'

김병욱 의원, "QR코드 관리 감독 매뉴얼 존재하지 않아"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15:54]

코로나19 QR코드, 부실 관리 '질타'

김병욱 의원, "QR코드 관리 감독 매뉴얼 존재하지 않아"

김태섭 기자 | 입력 : 2020/10/07 [15:54]

[성남일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6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사용량은 1억 4천574만 건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김병욱 의원.     ©성남일보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사용량은 6월 6,015,093건, 7월 32,544,361건, 8월 33,593,942건, 9월 73,588,08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는 4주 경과 후 자동 파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관리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각 관련 기관 별 2회 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16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만을 이용해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업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기 출입명부 혹은 QR코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이라며"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QR코드 관리 점검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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