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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도 경기 지역화폐 한계 지적?”

김은혜 의원, 경기 지역화폐 문제점 제기 ... 관 주도 지역화폐 대책 '촉구'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5:33]

“경기연구원도 경기 지역화폐 한계 지적?”

김은혜 의원, 경기 지역화폐 문제점 제기 ... 관 주도 지역화폐 대책 '촉구'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0/10/20 [15:33]

[성남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인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해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도 지역화폐의 한계를 지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도 한계 인정한 지역화폐'를 통해 드러났다. 

▲ 김은혜 의원.   © 성남일보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의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9년 12월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에서 ‘세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 곳은 많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국내처럼 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은 지역화폐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지역화폐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한 2차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차 조사 결과에서는 매출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66%였으나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매출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5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햇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1차 설문의 응답자 비율은 전통시장이 29%, 일반상가 71%였던 반면 2차에서는 전통시장 41%, 일반상가 59%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의 응답자가 많아질수록 지역화폐의 매출 기여도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높은 할인율을 앞세운 지역화폐는 결국 지속적인 재정투입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늘리면 재정부담이 커지고, 적정 재정부담을 위해 발행량을 줄이면 활성화가 불가능한 역설에 빠져있다”며 “관 주도의 지역화폐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득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19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핵심정책인 지역화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9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날센 공방을 벌여 경기도 국감에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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