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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 주민 청원 묵살 '논란'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1/30 [22:30]

성남시의회 민주당 주민 청원 묵살 '논란'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1/01/30 [22:30]

[성남일보] 1991년 4월 출범한 지방자치가 올해로 시행 30년을 맞았습니다. 말 그대로 성년의 나이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요. 

 

성남시의회 민주당 주민의견 묵살 '논란' 영상뉴스 보기 

 

초대의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개념으로 출발했죠. 이에 초기에는 지방의원들은 회의수당만 받는 급여체계에서 현재는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는 유급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급여와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일보

이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지방의회 출범 30년을 맞으면서 이제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정파적 입장을 떠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에 나서야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과제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지역현안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지방의회에 주민들은 청원 접수 등을 통해 행정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한 참여 통로가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영장산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청원이 성남시의회에서 부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이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영장산을 지켜달라는 시민 청원 1,730명의 청원을 부결시킨 성남시의회 소속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성남시 수정구 영장산 개발인가라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시유지 매각을 막아달라는 시민 청원을 부결시켰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시민연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시민 1,730명이 제출한 청원안을 부결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시민의 정당한 의회 방청 권리는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거부됐고, 회의실 앞 복도와 민원대기실에 머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민 1,730명의 청원은 반대 논리나 명분이 아닌 묻지마 당론에 의해 부결됐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수정구 지역의 대표적인 도심숲인 영장산 개발에 대해 지역의 발전보다 당론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영장산 개발이 당론인가라고 되물은 것이죠. 

 

이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민 청원에 대해 여, 야의 입장이 크게 갈렸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 청원을 심의하기 보다는 반대하기 위해 더 목소리를 높인 것이죠. 

 

반면 야당인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신흥동 영장산 보전의 필요성과 성남시 행정의 모순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안광림 시의원은 수정구의 공원 면적이 WHO 기준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고, 공원을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 없는 본시가지 환경을 고려한다면 영장산 등 시유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성남시의 정책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기인 의원도 지방채 발행과 시비를 투입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면서 정작 신흥동 영장산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중단시키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의 청원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논리보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밀어 붙였고, 청원안을 끝내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수정구 출신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청원에 함께하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성남시의회 판 내로남불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만일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이 사업을 강행했다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길거리 기자회견, 농성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반대 투쟁에 나섰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무조전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와 지역의 주거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청원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반발하는 것은 시민모임만의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청원을 부결시키자 시민모임은 청원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 취소와 영장산 훼손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장산은 수정구의 대표적인 도심 숲으로 시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입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영장산 일대 약 2만 3천 560평의 임야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짓겠다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성남시는 공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12개소의 공원을 지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35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유지 공원 매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성남시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과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른자위 땅인 판교구 청사 부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의 이중성을 보이는 정책의 적나라한 한 단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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