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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패트트트랙 졸속 중단 ‘촉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3기 신도시 일방 추진 중단 요구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2/06 [19:47]

3기 신도시 패트트트랙 졸속 중단 ‘촉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3기 신도시 일방 추진 중단 요구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1/02/06 [19:47]

[성남일보] 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일방적인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3기 신도시 패트트트랙 졸속 중단 ‘촉구’ 동영상 뉴스보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지난 3일 오후 진주 LH 본사 정문 앞에서 제3기 신도시 조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LH의 패스트트랙 졸속 추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공전협에는 성남 낙생, 성남 서현, 용인플랫폼시티 등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 대책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기자회견 장면.   © 성남일보

이날 기자회견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올해 업무보고 발표에  앞서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패스트트랙 졸속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죠. 

 

이어 공공자가 주택의 제3기 신도시 공급 반대, LH의 부당한 사전평가 폐지 및 감정평가업자와의 담합 근절, 사업지구별 토지이용계획 사전 공개 및 주민 협의하에 대토보상의 공정한 추진, 강제수용주민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제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의 보상과정, 그리고 보상작업이 중단된 과천지구에서 일어난 일련의 최근 사태를 바라보면서 토지주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을 도외시하는 국토부와 LH의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국토부와 LH가 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해 신속처리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졸속 정책의 추진을 이제라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 의장은 “주택공급목표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공정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집값을 잡겠다고 3기 신도시를 이용하려는 정부의 작태를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전협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LH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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