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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성역?”

5인 이상 모임 위반 158차례 확인 ...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행정조치 ‘촉구’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2/10 [19:35]

성남시 공무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성역?”

5인 이상 모임 위반 158차례 확인 ...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행정조치 ‘촉구’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1/02/10 [19:35]

[성남일보] 성남시가 국민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이한 시민연대)는 9일 모범을 보여야 할 성남시가 전 국민들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위반 했다며 성남시 공무원들은 예외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 코로나19 검사 장면.     ©성남일보

시민연대가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성남시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례는 158차례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12월 23일 0시부터 31일까지 9일 간 성남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5명 이상 모임으로 확인되는 지출은 158건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사용처가 제과점, 카페 또는 사용목적이 선물 구입 등으로 되어 있는 지출은 제외했고 사용처가 음식점과 식당으로 표기되어 있는 내역만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부시장은 12월 24일 재난상황 관리부서 격려 간식비를 지출했다”면서“40명이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중원구청의 경우 12월 29일, 30일 양일에 걸쳐 중원구 동장, 과장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면서“각각 14명, 16명 참석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12월 23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수 조사와 행정명령 위반이 확인 된 경우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행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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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인 2021/02/26 [01:30] 수정 | 삭제
  • 신종코로나19 근본대책 제시 ‘신종코로나19에 대한 영적인 정체규명과 발생원인 및 섭리적 근본대책 제시’의 제목으로 모정주의사상원(母情主義思想院, www.mojung.net)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밝혀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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