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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채용 비리 시끌시끌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기사입력 2021/02/13 [10:55]

은수미 성남시장 채용 비리 시끌시끌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입력 : 2021/02/13 [10:55]

[김기권 칼럼] 2015년부터 2017년 그 사이 1월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이재명 시장 초도순시가 있으니 경로당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현 교보문고에서 한비자 책을 사고 곱게 포장한 후 참석했다. 

 

내 자리는 시장 석 바로 왼쪽에 마련되어 앉아있으니 조금 있다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시장님이 들어온 후 구면인 우리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 

 

이어 시장의 인사가 있은 후 이어 나에게 덕담 한 말씀하시라는 시장의  권고에 선뜻 일어났다.      

▲ 은수미 성남시장.   © 성남일보

나는 모처럼 귀한 시간 내시어 저희 이매2동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성남시민은 시장 복도 지지리 없는 불쌍한 시민입니다. 민선시장 세 분이 교도소행 하시고 시 재정도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재명 시장님은 제가 드리는 한비자 책을 읽으시고 선정을 베푸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니 자리에 앉은 시장의 안색이 약간 당황하는 모습 역력했다.

 

여하튼 이재명 시장이 두 번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도지사로 영전하셨으니 아마도 한비자책을 보셨든 안 보셨든 책의 기운이 작용했으리라 나는 확신한다. 

 

- 낙하산 인사의 위험성

 

2021년 공공기관 임원 466명, 제2 제3 불랙리스트 사태? 제목에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의 글이다. 이 낙하산 인사는 역대 정권의 고질적 관행으로 반드시 타파되어야 할 망국의 징조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 김기권 전 교장     ©성남일보

재판부는 2021년 2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殺生簿) 판결에서 현 정권의 조직적 낙하산 인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관행이라 판결하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얼마나 치욕적인 사태인가? 김은경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 내정한 인사들을 산하기관에 앉히기 위해 현직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고 내정자들을 위법하게 임명한 것은 임기 말 문정권의 폭탄이 될 수 있다고 말이 나오고 있다.           

 

- 은수미 성남시장의 두 번째 아슬아슬 곡예 운전

 

은수미 시장은 한 번은 벌금 90만원으로 시장직 박탈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며 시장 자리 지켜냈지만 두 번째 이번 낙하산 인사 관련 송사 잘 이겨낼지 의문이 간다. 내가 한비자 책을 선물하지 않은 것이 조금은 마음이 무겁다.

 

- 한비자는 구구인가?

  

한비자는 춘추전국시대 사람으로 한나라 왕 서자이고 어려서 궁중에서 서자출신으로 심리적 압박에서 심한 말더듬이가 되었다. 

 

한나라는 유교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부국강병에 소홀했다, 조국에 실망한 그는 넓은 세상을 알고자 여러 나라를 순례하고 제나라에서 순자의 성악설 영향을 받아 그 나름대로 법치국가 이론을 정립하고 진시황제에 발탁되어 한비자는 자기 뜻을 펼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함께 공부한 이사의 모함으로 감옥에서 사망했고 진나라는 법치국가로 성장하여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된다. 

 

- 한비자 사상

 

사람은 본래 성품이 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규이행이 중요하다고 본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의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 환자의 상처 고름을 입으로 빨고, 장의사는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죽기를 바란다. 

 

우산장사는 매일 비 오기를 바라고, 장화 파는 신발 장수도 언제 비가 오나 기다린다. 그들 모두가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처지는 생각지 않는다.      

 

내가 한 번은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정류장에 머물고 있는데 마침 렉커차(사고차견인차)가 근처에서 주차하고 있었다. 때마침 운전 기사에게 사고 났다는 전화를 받은 기사는 씩 웃으면서 급하게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사람들 내심은 99%가 그런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법을 규정 해 집행하는 것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이론이다. 

 

한비자 사상은 너무나 엄격하고 급진적 실천 방법이기 때문에 진시황제의 경우 분서갱유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지금 싱가포르와 비슷하다. 

 

- 이 시대 요구하는 한비자의 사상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국의 침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내부적 경제 붕괴, 사리사욕, 당리당략, 권력 남용, 부정부패가 망국의 길을 자초한다. 부정부패의 상위그룹은 언제나 정권지도층에 그 책임이 크다. 

 

강철 같은 소련이 하루아침에 15개 국가로 참담하게 무너져 내렸는데 경제 폭망에서 비롯된다.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경제가 망하는 출발점이 된다. 나라 질서는 자연스럽게 썩고. 중심에 체르노빌원전사고다, 

 

수리 경비는 관리층들이 나누어 먹고 기계는 불량 부속품으로 교체되며 근무하는 직원 숙련공들은 경비 절감으로 퇴직시키고 미숙련공들이 대부분을 운영했다. 

 

지금 이 나라는 상류 지도층 대법원장을 포함해 날이면 날마다 잠자리를 들썩거려 국민들이 언제 편한 잠 한 번 자볼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는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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