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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LH 임직원 투기, 예견된 사태”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서 기인 ... "국정감사 나설 것"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17:29]

김은혜 “LH 임직원 투기, 예견된 사태”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서 기인 ... "국정감사 나설 것"

김태섭 기자 | 입력 : 2021/03/04 [17:29]

[성남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갑)은 4일 LH가 지난 2018년 신도시 선정과정의 중요 개발 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 김은혜 의원.     ©성남일보

김 의원은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해당 도면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본사 주관부서 및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약 4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숨겨왔다. 

 

이들은 사실을 은폐하다가 같은 해 10월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LH는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당시 LH 박상우 사장은 2018년 11월 6일 국정감사에서 “YTN에서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조직이 다 (몰랐다)”고 답변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충격과 절망에 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검찰과 감사원을 통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내부자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며“국정조사와 상임위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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