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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적정한가?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3/18 [21:30]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적정한가?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1/03/18 [21:30]

[성남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도 이어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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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1년 4월 출범한 지방자치가 출범 30년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급여는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급여는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습니다. 

▲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일보

이후 유급직으로 전환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급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을 하려는 사람들은 줄지어 서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미약하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월 얼마의 급여를 받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와 관련해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가 재미있는 조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연대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의정비, 즉 의원들의 급여가 2021년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번째로 높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1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기초의회 의정비는 평균 월정수당 2,742만원, 그리고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4,062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2020년과 비교해 평균 1.6% 인상된 것입니다. 전국 지방의원들의 급여 평균이 4천만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의정활동비는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19 시국에서 의정활동비가 인상된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시민연대에 따르면 전국 기초의회의 의정활동비 평균 인상률이 1.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 등 의정비 상위 8개 기초의회는 전국 평균 보다 높은 2.0%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위 9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서울시 서초구의회만이 2020년 대비 의정비를 동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급여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등 상위 9개 기초의회의 평균 의정비는 5,062만원으로 전국 평균 4,062만원 보다 1천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시의회의 경우는 어떨까요. 성남시의회의 의정비는 2020년 전국 기초의회 중 5위에서 올해는 4위로 한 단계 상승했으며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성남시의회는 월정수당 3,773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5,093만원을 지급 받는 것입니다. 

 

통상 연봉으로 치면 5천만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을 하려는 지망생들은 넘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남시의회의 월정수당은 지난 2018년도 성남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토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5천만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대유행의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0.9%입니다.

 

이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 공무원, 2급 상당 이상 공무원 전원이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만 유일하게 인상된 월정수당을 매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역대급 위기 상황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해야 했어야 한다”면서“성남시의회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정비 인상을 꼭 강행했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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