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노동, 교육, 주거(부동산)’을 주제로 복지관련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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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로 진행됐다.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장면.

첫 발제자로 나선 이기효 교수(전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는 ‘차지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 보선 시스템 혁신’을 통해 보건복지 정책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차기 정부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급속한 고령화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비용효과적으로, 형평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하게 제공해야 하는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비 폭증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대유행을 맞아 향후 의료비 부담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보건시스템의 체계적인 혁신을 통하여 보건시스템이 국민건강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는 차기 정부에서 우선 혁신해야 할  홈헬스케어(home health care)를 도입하여 노인 보건, 장애우 재활, 산후관리, 그리고 야간 영유아 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정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최균 교수(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우리 사회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같은 신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복지, 보건의료,교육,고용, 주거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적극적사회정책의 추구가 필요하다”면서“균형복지의 개념을 도입해 평등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국가주도적 복지외에 생활복지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복지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지만 교수(연세대학교 경영학과)는 고용·노동 분야의 발제를 통해 ““고용노동 개혁을 통한 ‘일할 기회 (Opportunities to Work)’를 제공하는 정부를 기대한다”고 차기 정부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2030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에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가꿀 수 있으며, 여성분들이 경력단절 없이 결혼, 출산, 그리고 육아를할 수 있으며, 고령 인력분들이 활기차게 70세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 개혁이 핖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단과 이에 대한 주택시장 추이를 통해 규제 중심의 정책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어 “현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가격 제한, 양도소득세‧공시가격 현실화‧대출 규제 등 여러 방면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주택시장은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공급 측면에서 양도소득세 완화, 증여세 강화 등을 통하여 다주택자의 재고주택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주택공급이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분야 발표를 한 양정호 교수(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는 “코로나 속 학력격차는 더욱 확대 되었다”면서“기로서에 선 한국교육의 미래는 새로운 생활방식에 따른 변화되는 교육 방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학력향상과 교육의 기본 원칙을 재학립해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교육은 기초학력이나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이젠 인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내년 차기 정부를 이끌어 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참 여·야 대통령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했거나 할 예정”이라며“현재 우리나라는 위드코로나 속 변이바이러스와 함께 확진자가 7천명 까지 크게 발생하자 단계적 일상회복은 거의 멈춤 상태에서  각 대선후보들의 복지관련 정책에도 영향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