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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협 ,헐값 보상 적폐 토지보상법 개정 ‘촉구’

전국 100만 강제수용주민 성명발표, 양도세 감면 시급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21/12/17 [10:21]

공전협 ,헐값 보상 적폐 토지보상법 개정 ‘촉구’

전국 100만 강제수용주민 성명발표, 양도세 감면 시급

김태섭 기자 | 입력 : 2021/12/17 [10:21]

[성남일보]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16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보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공전협은 “제2의 대장동 사태 방지를 위해 강제수용토지의 헐값보상이라는 적폐 해결책으로 토지보상법 개정을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공전협 기자회견.

이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같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강제수용토지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부터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에 앞서 토지를 강탈당한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공전협은 “공시지가 보상이 아닌 현실보상제도 도입 및 토지강제수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채관 의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50년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온 피수용인들은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재산을 통째로 강탈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대장동 사태에서 보듯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는 악법 토지보상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는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 왕숙2, 인천 계양, 과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화성 봉담3, 화성 진안, 광명시흥과림, 인천 구월, 남양주 진건 등 3기 신도시와 화성 어천, 안산 장상, 성남 서현, 성남 신촌, 성남 낙생,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크러스타 주민대책위원회 등 공전협에 소속된 사업지구 대표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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