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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은수미 관련 각종 특혜의혹 진상 조사 ‘시동’

성남시의회, ‘성남시 대장·위례 · 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22/10/21 [16:45]

이재명 · 은수미 관련 각종 특혜의혹 진상 조사 ‘시동’

성남시의회, ‘성남시 대장·위례 · 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

김태섭 기자 | 입력 : 2022/10/21 [16:45]

[성남일보] 성남시의회 21일 개회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성남시 대장·위례 · 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18명이 표결에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그동안 논란을 벌여 온 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 성남시 대장·위례 · 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시의원.   © 성남일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성남시 대장·위례 · 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김종환 의원 등 17명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특위는 특위가 구성되는 시점부터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시의회는 앞으로 구성될 특위에서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건설된 판교 대장지구, 위례신도시, 백현동 한국 식품연구원 부지, 고등동 민간임대아파트,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택지 조성 및 부지 매각과정 등 이재명, 은수미 전 시장 임기중 이뤄진 각종 특혜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 저감 시설 설치공사 및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와 같은 일부 공사들이 공법 선정 문제 및 잦은 설계변경(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한 대장지구의 경우 앞서 진행된 위례 개발 방식과 달리 대장동의 경우 민간에 과도하게 개발 배당이익이 편중돼 소수의 인원이 1조 원대의 이익을 챙긴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칼날을 들이 댄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특위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각종 특혜의혹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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